2018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9월 11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8월 27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8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년 9월 11일 제22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18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운용의 목표 :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기금의 용도 : 불법광고물 정비, 옥외광고정비 등(간판개선 시범사업)

4. 기금 조성 내역(2017년말 기준)

○ 총 조성액 : 680,343천원

(사고이월 362,949  예치금 106,066  전입금 210,000  이자수입 1,328)

○ 2017년 집행액 : 558,275천원(‘16년, ’17년 간판개선사업비 등 지출)

○ 총 적립액 (2017. 12. 31기준) : 122,068천원

5. 2018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322,483천원

(‘17년 운용 잔액 122,068  전입금 200,000  이자수입 415)

○ 지출계획 : 322,483천원

- 주요 지출내역 : 지리산 뱀사골 일원 간판개선사업(100,000)

노암동 쑥고개로 간판개선사업(100,000)

기타 옥외광고정비사업(3,500)

광한루원 및 예촌길 주변 간판개선사업 도비반납(4,619)

예치금 적립(114,364)

※ 변경사항 : 2018년 간판개선사업비 반영, 2017년 결산서 반영, 2016년 간판개선사업 도비 반납

6. 법적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 남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7. 금후계획

○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적법한 집행 및 관리

8. 검토내용 및 의견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용도의 기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하여 남원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 2018년 주민자치형 간판개선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쑥고개로 간판개선사업’에 대한 사업비 1억원을 반영하고,

- 2016년 간판개선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광한루원 주변 및 예촌길 간판개선사업’의 집행잔액 중 도비 4,619천원 반납하기 위함으로

○ 쑥고개로 간판개선사업은 노암동 쑥고개로 일원에 19개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도시 미관 개선 및 아름답고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 적정한 기금 운용이라 판단 됨.

9.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