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9월 11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8월 27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8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년 9월 11일 제22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상ㆍ하수도 연체료 규정이     상호 부합되도록 개선하여 상ㆍ하수도 연체제도와 운영 간 불일치의

해소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공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 분뇨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연체일수를 반영한 연체율 조정 (안 제27조)

- 당초 2/100 → 개정 3/100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07. 25. ∼ 2018. 08. 14. (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상하수도 연체요율을 상호 부합되도록 조정하여 연체제도와 운영 간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7조의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연체요율을 현행 2/100에서 3/100으로 조정하고자 함.

○ 남원시 상하수도 요금은 하나의 고지서에 통합되어 청구됨에도 불구하고 연체료 규정이 상수도 연체금은 미납요금의 3/100, 하수도 연체금은 미납요금의 2/100로 상이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은 상하수도 요금의 연체요율을 동일하게 규정하여 연체료 부과의 신뢰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요금고지서에 연체료 산출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용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개정내용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