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8년 08월 24일		제출년월일 : 2018. 08. .
				법무규제개혁담당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환경사업소장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상ㆍ하수도 연체료 규정이     상호 부합되도록 개선하여 상ㆍ하수도 연체제도와 운영 간 불일치의

해소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 분뇨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     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연체일수를 반영한 연체율 조정 (안 제27조)

- 당초 2/100 → 개정 3/10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07. 25. ∼ 2018. 08. 14. (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2/100”을 “3/100”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하수도 사용요금 연체금 및 독촉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하수도 사용요금 연체금 및 독촉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연체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산정방식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연체금 = 미납요금 × 2/100 × 연체 일수/월력(月曆)기준일수	제27조(연체금 및 독촉) ① -----------------------------------------------------------------------------------------------------------------------------------------------. ----------------------------------------------------------------------- 3/100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       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         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