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9월 11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8월 27일 노영숙 의원 발의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8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년 9월 11일 제22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죽음을 맞이하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웰다잉 문화조성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안 제5조)

라.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8. 31. ∼ 2018. 9. 5.(5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삶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웰다잉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 안 제9조부터 10조까지는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2017년 8월부터 제정되어 시행중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서 죽음 앞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ㆍ문화적 토대 구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삶을 살아가는 한 과정으로써 죽음을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웰다잉 분위기 확산과 문화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현재 31개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시행 중에 있으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