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2018. 8. .
			발 의 자: 노영숙 의원
			제안설명자: 노영숙 의원

1. 제정이유

죽음을 맞이하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웰다잉 문화조성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안 제5조)

라.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남원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2. 유언장ㆍ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3.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

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4.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 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