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9월 11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8월 27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8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년 9월 11일 제22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지역보건법」전부개정(법률 제13323호) 및 행정안전부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지역보건법」의 전부 개정에 따른 조례 조문 정비 (안 제1조)

나. 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정 마련 (안 제2조)

다.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준용 (안 제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07. 24. ～ 2018. 08. 14.(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대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2조는 위반사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사항을,

- 안 제3조는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음.

○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반영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여 법률적합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권리 침해를 해소하기 위한 사항으로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