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8년 08월 24일		제출년월일 : 2018. 08. .
				법무규제개혁담당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보 건 소 장

1. 개정이유

「지역보건법」전부개정(법률 제13323호) 및 행정안전부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역보건법」의 전부 개정에 따른 조례 조문 정비 (안 제1조)

나. 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정 마련 (안 제2조)

다.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준용 (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07. 24. ～ 2018. 08. 14.(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각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통보한 날부터 다시 동일 위반사항으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 위반행위가 4차 이상일 때에는 3차 위반금액을 부과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부과금액(단위 : 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지역보건법」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제1호	100	200	300
2.	「지역보건법」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제2호	100	200	300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      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    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        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