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9월 11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8월 27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8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년 9월 11일 제22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남원시 조례 적용기관이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보건진료소를 추가하여 진료비 감면규정 및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기초체력측정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여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며,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는 상위법령인「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를 → “남원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기초체력측정 수수료 조항 및 감면규정 삭제(안 제5조제3항, 안 제7조제10호)

다.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는「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사항 반영 (안 별표)

라.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보건법」,「국민건강증진법」,「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07. 18. ～ 2018. 08. 07.(20일간)

- 결  과 : 의견 1건 (반영 : 1건)

구분	조례안	의 견 제출자	제출 의견	검토 결과
개정	ㅇ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 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율보건 진료소운영 협의회장 한 재 현	ㅇ「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시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주시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비하여 주시기 바람.	ㅇ「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와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를 별도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진료비, 진료비 감면, 징수 및 납부 조항등을 「남원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여 통합 관리하고자 함. ㅇ전북 14개 시‧군 중 11개 시‧군에서도 통합운영하고 있음. ㅇ「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3항에 따라 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추후 본 조례를 개정할 계획임 → 반영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적용기관에 보건진료소를 추가하여 진료비 감면 및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의 제명을 “남원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 제 1조는 조례의 적용기관에 보건진료소를 추가하였으며,

- 안 제5조제3항은 기초체력측정수수료 징수규정을 삭제하고,

- 별표규정의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1,500원에서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한 금액으로 변경하였으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였음.

○ 그동안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규정은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규정은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로 분리 운영하였으나, 이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 기초체력측정 수수료로 보건소 1회 방문당 수가인 5,030원 징수 규정을 삭제하여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 제고 및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의 진료비 관련 규정도 조속히 개정하여 본 개정조례안과 중복되는 규정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