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8년 08월 24일		제출년월일 : 2018. 08. .
				법무규제개혁담당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보 건 소 장

1. 개정이유

남원시 조례 적용기관이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보건진료소를 추가     하여 진료비 감면규정 및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기초체력측정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여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며,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는 상위법령인「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     강진단 규칙」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를 → “남원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기초체력측정 수수료 조항 및 감면규정 삭제 (안 제5조제3항, 안 제7조제10호)

다.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는「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사항 반영 (안 별표)

라.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보건법」,「국민건강증진법」,「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07. 18. ～ 2018. 08. 07.(20일간)

- 결  과 : 의견 1건 (반영 : 1건)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남원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지역보건법」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5조 제목 “(기타 수가)”를 “(그 밖의 수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등을 요할 경우에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를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을 “보건소장, 보건지소장, 보건진료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를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를 삭제한다.

제8조 중 “다음날까지”를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다음날까지, 보건진료소는 5일 이내에”로 한다.

제9조 중 “허위사실에 의하여”를 “허위사실로”로, “자에 대하여는”을 “사람에게는”으로 한다.

제10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증명 발급 수수료 징수기준 (제6조 관련)

구 분	기 준	수수료	비 고
건강진단서	1통	500원
2. 근로자 건강진단서	1통	500원
3. 채용 신체검사서	1통	500원
4. 일반진단서	1통	500원
5. 특별진단서	1통	2,000원	요양신청용, 병사용, 상해진단용
6. 사체검안서	1통	5,000원
7. 성별 및 연령감정서	1통	2,000원
8. 건강진단결과서	1통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에 따라 징수
9. 사망진단서	1통	500원
10. 출생,사산 또는 사태 증명서	1통	500원
11. 기 발급증명서 추가 발급	1통	300원
12. 제증명 1통 초과 추가발급	1통	100원	당일 발급 시에 한함.
13. 운전면허적성검사	1통	500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남원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과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보건법」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 필요한-----------------.
제2조(진료비 등) ① (생 략)	제2조(진료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 징수한다.	②------------------------------- 에 따른 ----------------------------------.
제4조(타 법령에 의한 수가) 「국민건강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제4조(타 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 ---------------- 따른 --------------------------------.
제5조(기타 수가) ① (생 략)	제5조(그 밖의 수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유료 예방접종비는 약품최근구입가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고시한 보건기관 진료수가 중 1회 방문당 수가의 본인부담금을 가산하여 징수 할 수 있다.	② --------------------------------------------------------- 따라 --------------------------------------------------------------------------------.
③「국민건강증진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체력측정 수수료는 보건소 1회 방문당 수가를 적용한다.	<삭 제>
제6조(건강진단서 등 제증명발급 수수료) ① 보건소에서 진료목적 이외의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진단서 등 제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거 징수한다.	제6조(건강진단서 등 제증명발급 수수료) ① ----------------------------------------------------------------------------------------------- 따라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각종 검사)등을 요할 경우에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제2항에 따른 -------------------------------------.
제7조(진료비ㆍ수수료 감면)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진료비ㆍ수수료 감면) 보건소장, 보건지소장, 보건진료소장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치료 및 예방접종	3. 감염병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6. -------------------------------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에게--------------------------------------------------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행사시 의료지원 다만, 응급투약에 한한다.	8. ------------------- 그 밖의 --------------------------------------------------------------.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기초체력측정 수수료	<삭 제>
제8조(징수 및 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징수하되, 징수한 당일 수납분은 다음날까지 납부한다.	제8조(징수 및 납부) --------------------------------------------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다음날까지, 보건진료소는 5일 이내에 -----.
제9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9조(추징) 허위사실로 -------------------- 사람에게는----------------------.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 필요한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구분	조례안	의 견 제출자	제출 의견	검토 결과
개정	ㅇ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 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율보건 진료소운영 협의회장 한 재 현	ㅇ「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시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주시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비하여 주시기 바람.	ㅇ「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와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를 별도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진료비, 진료비 감면, 징수 및 납부 조항등을 「남원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여 통합 관리하고자 함. ㅇ전북 14개 시‧군 중 11개 시‧군에서도 통합운영하고 있음. ㅇ「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3항에 따라 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추후 본 조례를 개정할 계획임 → 반영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      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    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