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수시분(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심사보고

2018년 9월 11일

총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이 정 현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8. 2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8. 8. 2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9. 11. 제22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아영 아막성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

전라북도 기념물 제38호로 지정된 남원 아막성의 조사·연구 및 보존관리,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취득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 10건                      160,061천원

토   지 : 10필지                        42,797㎡  160,061천원

-	아막성 문화재(보호)구역		10필지	42,797㎡	160,061천원

4.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5. 금후계획

◦ 사업시행에 따른 재산취득

6. 검토의견

○ 2018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아막성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을 위하여 토지 10필지로

4만 2,797평방미터를 취득하는 사항임.

- 아막성은 가야․백제․신라 3국간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전락북도 기념물 제38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원활한 조사․연구를 위해 사유지를 매입하여

체계적인 정비 추진이 필요할거로 판단되며,

-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