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8년 9월 11일

총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이 정 현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8. 2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8. 8. 2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9. 11. 제22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남원시 쓰레기 매립장으로 직접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이 타 자치단체에서

유입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여 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량을

줄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배출자가  직접 반입하여 처리하는 경우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ㆍ행정복지센터 확인서를 발급 받아 처리하는 규정 신설 (안 제8조제1항제5호, 안 별지 제5호 서식)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 관리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06. 25. ～ 2018. 07. 16. (22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남원시 쓰레기 매립장으로 직접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이

타 자치단체에서 유입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여 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량을 줄이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8조제1항제5호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직접 반입하여 처리하는 경우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ㆍ행정복지센터 확인서를 발급 받아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음.

○ 조례안은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ㆍ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타 자치단체에서 유입되는 폐기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됨.

○ 다만, 폐기물 배출방법에 관한 개정 규정의 문구가 불명확하여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8. 9. 11.
			제 안 자 : 총무위원회

1. 수정이유

폐기물 배출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일부 문구 수정(안 제8조제1항제5호) : 폐기물 배출방법 명확화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8조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깨진 유리, 집수리, 이사 등 일련의 공사(착공에서 완료시까지)에 따른 1회 5톤 미만의 폐기물과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은 마대에 담아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으로 배출하거나, 직접 폐기물처리장으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교부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폐기물 배출방법) ① 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제8조(폐기물 배출방법) ① ---------------------------------------------------------.	제8조(폐기물 배출방법)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1. ∼ 4. (개정안과 같음)
5. 깨진 유리, 집수리, 이사 등 일련의 공사(착공에서 완료시까지)에 따른 1회 5톤 미만의 폐기물과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은 마대에 담아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으로 배출하거나 배출자가 직접 폐기물처리장으로 운반하여 반입 처리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5. ----------------------------------------------------------------------폐기물을 배출자가 직접 폐기물처리장으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해당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ㆍ행정복지센터에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교부받아 처리할 수 있으며, ---------- 배출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5. 깨진 유리, 집수리, 이사 등 일련의 공사(착공에서 완료시까지)에 따른 1회 5톤 미만의 폐기물과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은 마대에 담아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으로 배출하거나, 직접 폐기물처리장으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교부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