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8년 08월 24일		제출년월일 : 2018. 08. .
				법무규제개혁담당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남원시 쓰레기 매립장으로 직접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이 타 자치단체에서   유입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여 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량   을 줄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배출자가  직접 반입하여 처리하는 경우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ㆍ행정복지센터 확인서를 발급 받아 처리하는 규정 신설 (안 제8조제1항제5호, 안 별지 제5호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 관리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06. 25. ～ 2018. 07. 16. (22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과”를 “폐기물을 배출자가 직접 폐기물처리장으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해당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ㆍ행정복지센터에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교부받아 처리할 수 있으며,”로, “배출하거나 배출자가 직접 폐기물처리장으로 운반하여 반입 처리하여야 한다.”를 “배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2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폐기물 배출방법) ① 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제8조(폐기물 배출방법)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깨진 유리, 집수리, 이사 등 일련의 공사(착공에서 완료시까지)에 따른 1회 5톤 미만의 폐기물과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은 마대에 담아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으로 배출하거나 배출자가 직접 폐기물처리장으로 운반하여 반입 처리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5. ---------------------------------------------------------------------------- 폐기물을 배출자가 직접 폐기물처리장으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해당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ㆍ행정복지센터에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교부받아 처리할 수 있으며, ---------- 배출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지 제5호 서식]

폐기물 반입 신청서 (읍면동 - )
신고인	성 명 (연락처)
	주 소
	차 량 번 호
	폐기물 종류
	폐기물 발생장소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기물 직접반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또는 서명)

-----------------------------------------------------------------

폐기물 반입 확인서 (읍면동 - )
신고인	성 명(연락처)
	주 소
	차 량 번 호
	폐기물 종류
	폐기물 발생장소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기물 직접반입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    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    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