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8년 9월 11일

총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이 정 현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8. 2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8. 8. 2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9. 11. 제22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

기준 및 징수 절차를 법령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 기준 및 징수 절차 규정 (안 제2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법령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 관리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07. 19. ～ 2018. 08. 08. (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 기준 및 징수 절차를 법령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0조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법령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에 따르면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 현행 조례는 「폐기물관리법」과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는 문제점이 있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