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8년 08월 24일		제출년월일 : 2018. 08. .
				법무규제개혁담당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   기준 및 징수 절차를 법령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 기준 및 징수 절차 규정 (안 제2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법령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 관리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07. 19. ～ 2018. 08. 08. (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는 법령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는 법ㆍ영ㆍ「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 기준 및 징수절차는 법령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      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    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        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