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

2018년 9월 11일

총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이 정 현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8. 2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8. 8. 2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9. 11. 제22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남원시 노인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8. 9. 30일 종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재선정하여 노인들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고자 함.

3. 위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 제21조의 2(시설의 위탁)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운영 및 위탁)

4.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 설 규 모(㎡)			용 도
		대지면적	건 축 물
			층수	연면적
남원시 노인 복지관	남원시 금동로 50외 4필지	4,991	계	3,253.33
			지하 1층	158.58	전기실, 기계실
			지상 1층	1,150.795	사무실, 건강증진실, 물리치료실, 요가실, 상담실, 꽃길카페, 식당
			지상 2층	1,057.965	컴퓨터실, 서예실, 색소폰실, 탁구장, 창고, 도서관, 북카페, 관장실, 대강당
			지상 3층	885.99	당구장, 노래방, 장기바둑실, 도예실, 탁구장, 소강당, 중강당, 체력단련실

5. 수탁자 선정계획

가.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나. 선정기준

○ 수탁기관의 운영기반(목표, 방향, 조직, 인력, 재무구조 등) 및 노인

복지관련 사업실적

○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전문성 및 사업수행 능력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다. 자격요건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 및 등기상 목적사업 또는     주요사업 내용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운영이 가능한 법인

○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등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     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노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자부담할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노인복지관 설치·운영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     리법인

라. 수탁자 선정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9인 이내로 구성)

마. 위탁기간 : 2018. 10. 1 ~ 2023. 9. 30.(5년)

바. 위탁대상 사무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및 보건복지부 발행 “노인보건

복지사업 안내 지침” 에 명시된 노인복지관의 운영 사업내용

○ 위탁대상 시설의 유지·관리 및 노인복지관 운영 전반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사. 위탁계약서 체결내용

○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 위탁계약기간

○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 노인복지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노인복지관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노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향후 추진계획

○ 수탁법인 신청 접수	: 2018. 8월

○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18. 9월

○ 위·수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8. 9월

7. 검토의견

○ 본 위탁 동의안은 남원시 노인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8년 9월 30일에

종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재선정하기 위하여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민간위탁대상 시설은 금동로 50에 지하1층․지상3층 건물로

연면적이 3,253평방미터이며,

- 건강증진실, 물리치료실, 요가상담실, 체력단련실, 컴퓨터실 등

노인 관련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음.

○ 노인복지관은 그동안 사회지법인 전주가톨릭 사회복지회에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3년씩 2회에 걸쳐 위탁 운영하였음.

○ 동의안은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운영 및 위탁) ① 복지관은 시장이 운영관리 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이하“수탁자”라 한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복지관을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5년간 위탁하는 사항으로,

○ 위탁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위탁과 관련하여 남원시 노인복지관은 등록회원 5,435여명이 이용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이므로 이용노인의 여가 욕구사정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평생교육지원사업, 취미․여가지원사업, 위기 및 독거노인 자립지원사업 등

노인종합복지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수행 할 수 있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위탁하고, 노인의 배움에 욕구충족 등 각종 노인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필요가 있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