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 출 일 : 2018. 8.
			제 출 자 :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1. 제안이유

○ 남원시 노인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8. 9. 30일 종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재선정하여 노인들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고자 함.

2. 위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 제21조의 2(시설의 위탁)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운영 및 위탁)

3.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 설 규 모(㎡)			용 도
		대지면적	건 축 물
			층수	연면적
남원시 노인 복지관	남원시 금동로 50외 4필지	4,991	계	3,253.33
			지하 1층	158.58	전기실, 기계실
			지상 1층	1,150.795	사무실, 건강증진실, 물리치료실, 요가실, 상담실, 꽃길카페, 식당
			지상 2층	1,057.965	컴퓨터실, 서예실, 색소폰실, 탁구장, 창고, 도서관, 북카페, 관장실, 대강당
			지상 3층	885.99	당구장, 노래방, 장기바둑실, 도예실, 탁구장, 소강당, 중강당, 체력단련실

4. 수탁자 선정계획

가.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나. 선정기준

○ 수탁기관의 운영기반(목표, 방향, 조직, 인력, 재무구조 등) 및 노인

복지관련 사업실적

○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전문성 및 사업수행 능력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다. 자격요건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 및 등기상 목적사업 또는     주요사업 내용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운영이 가능한 법인

○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등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     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노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자부담할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노인복지관 설치·운영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     리법인

라. 수탁자 선정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9인 이내로 구성)

마. 위탁기간 : 2018. 10. 1 ~ 2023. 9. 30.(5년)

바. 위탁대상 사무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및 보건복지부 발행 “노인보건

복지사업 안내 지침” 에 명시된 노인복지관의 운영 사업내용

○ 위탁대상 시설의 유지·관리 및 노인복지관 운영 전반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사. 위탁계약서 체결내용

○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 위탁계약기간

○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 노인복지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노인복지관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노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향후 추진계획

○ 수탁법인 신청 접수	: 2018. 8월

○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18. 9월

○ 위·수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8. 9월

붙임  1.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비용추계서 1부.

2. 남원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참고자료 1부.  끝.

『남원시 노인복지관』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재정수반요인

- 2018년 9. 30일자 남원시 노인복지관의 민간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선정하여 노인들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여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자 함.

○ 관련조문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 2

-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2. 비용 추계결과

○ 비용추계의 전제

- 인건비, 4대보험료 : 노인복지관 운영인력 10명(관장포함)

- 종사자 처우개선 : 연장근로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반영

- 시설관리비,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지원

○ 비용추계의 결과

- 연간 예산계획 : 600,000천원 [※ 2018년도 전체 예산]

· 인건비(10명), 4대보험료 : 402,000천원

· 시설관리 및 운영비 :  76,000천원

· 프로그램 운영 지원 :  122,000천원

- 연도별 예산추계(※인건비 연3%인상)

· 2018년 : 600,000천원 / 2019년 : 618,000천원 / 2020년 : 640,000천원

2021년 : 660,000천원 / 2022년 : 680,000천원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전액 시비 편성

4. 그 밖의 사항

○ 작 성 자 :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세 출		600,000	618,000	640,000	660,000	680,000	3,198,000
노인복지관 운영		600,000	618,000	640,000	660,000	680,000	3,198,000
재원 조달		600,000	618,000	640,000	660,000	680,000	3,198,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600,000	618,000	640,000	660,000	680,000	3,198,000
	지방세	600,000	618,000	640,000	660,000	680,000	3,198,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2018. 8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참고자료

	(여성가족과)

목        차

□ 민간위탁 운영 세부추진 계획 -------------------	31 ~ 35
□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36 ~ 37
◦ 노인복지법 --------------------------------	38 ~ 41
◦ 남원시 조례 ---------------------------------	42 ~ 43

민간위탁 운영 세부추진 계획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
남원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 및 전문화로 행정능률 향상 도모

위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        제21조(시설의 위탁)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민간위탁 시의회 동의)

❍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운영 및 위탁)

위탁 업무

❍ 노인복지관의 운영, 노인관련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 노인복지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 제공

시설 현황

❍ 시설명 : 남원시 노인복지관

❍ 위  치 : 남원시 금동로 50 외 4필지

❍ 이용회원 : 5,419명(‘18.7.31 기준)

❍ 규  모 : 부지 4,991㎡, 시설 3,253.33㎡ (지하 1층, 지상 3층)

시설명	소재지	시 설 규 모(㎡)			용 도
		대지면적	건 축 물
			층수	연면적
남원시 노인복지관	남원시 금동로 50외 4필지	4,991	계	3,253.33
			지하 1층	158.58	전기실, 기계실
			지상 1층	1,150.795	사무실, 건강증진실, 물리치료실, 요가실, 상담실, 꽃길카페, 식당
			지상 2층	1,057.965	컴퓨터실, 서예실, 색소폰실, 탁구장, 창고, 도서관, 북카페, 관장실, 대강당
			지상 3층	885.99	당구장, 노래방, 장기바둑실, 도예실, 탁구장, 소강당, 중강당, 체력단련실

기 간	수탁법인명	위탁방법	비고
2012.10.01 ~ 2015.09.30.(3년)	사회복지법인 전주가톨릭 사회복지회	공개모집
2015.10.01 ~ 2018.09.30.(3년)	사회복지법인 전주가톨릭 사회복지회	재위탁

위·수탁현황

위탁운영 방침

❍ 위탁자 선정 :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 심사 결정

❍ 위탁대상 :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운영비 보조 : 운영에 필요한 경비 수탁자에게 보조

❍ 수탁자 부담 : 운영비 일부 수탁자가 부담

❍ 운영관리 :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운영

노인복지관 운영계획

구분	계	시설장	사회복지사	물리 치료사	사무원	조리원	관리인	비고
인원	7명	1명	2명 이상	1명	1명	1명	1명
자격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직원배치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 배치 인원)

❍ 연간 소요예산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고
합 계	800	❍ 인건비 : 250백만원 ❍ 프로그램운영비 : 400백만원 ❍ 일반운영비 : 150백만원
인건비	250	❍ 관장 외 9명 -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등 : 250백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400	❍ 프로그램운영 및 기본사업비 : 350백만원 ❍ 교육진행비 : 50백만원
일반 운영비	150	❍ 경상운영비 : 90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 : 60백만원

도내 시·군 노인복지관 예산지원 현황

연번	명 칭	운영주체 (법인명)	건물 연면적 (㎡)	연간운영비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법인전입금)
1	고창군 노인복지관	대한불교 조계종선운사 복지재단	3,012㎡ (912평)	771,589	698,589	73,000
2	군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사)삼동회	3,503.35㎡ (1,061평)	825,452	790,452	35,000
3	김제시 노인종합 복지관	(재)대한 성공회 유지재단	1,715.49㎡ (519평)	515,584	515,584	0
4	남원시 노인 복지관	사)전주 가톨릭 사회복지회	3,253.235㎡ (986평)	700,000	600,000	100,000
5	전주시 덕진노인 복지관	한기장 복지재단	2,735㎡ (828평)	1,238,635	1,118,635	120,000
6	전주시 서원노인 복지관	금산사 복지원	3,049.90㎡ (924평)	727,095	661,095	66,000
7	전주시 안골노인 복지관	전주중부 복지재단	2,204.10㎡ (667평)	750,000	670,000	80,000
8	진안군 노인복지관	사)전주가톨릭 사회복지회	3,603㎡ (1,091평)	1,022,360	992,360	30,000

(단위 : 백만원)

도내 노인복지관 운영현황(‘18. 7월말 기준)

연번	시군	복지관명	소 재 지	운영주체	설립 년월	건물면적 (㎡)	관장명
계		28개소 운영중				위탁23개	직영5개
1	전북도	노인복지관	전주시 완산구 감나무4길29(서신동)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	'97.	1,728	조성문 276-2086
2	전주시	안골노인복지관	전주 완산구 인후동 1가 764-5	사복) 중부복지재단	'94.	1,650	이연숙 243-4377
3	“	노송천노인복지관(안골분관)	전주 완산구 공북로 101	“	‘14.12	1,244	이연숙 272-4377
4	〃	서원노인복지관	전주 완산구 중화산동 2가 555-1	사복) 금산사복지원	'02.	3,279	조석주 227-7481
5	“	기린봉노인복지관(서원분관)	완산구 남노송동 따박골5길 36	“	‘15.12		222-0033
6	〃	덕진노인복지관	전주 덕진구 덕진동2가 171,174	사복)한기장 복지재단	‘07.3	2,712	오정석 271-9336
7	〃	금암노인복지관	전주시 금암동1가 1546-1	사단) 나누는사람들	'01.	809	서양열(협회장) 253-5728
8	〃	양지노인복지관	전주시 효자동1가 567-1	사복) 삼육재단	‘08.5	3,291	이재성 232-1000
9	“	완산노인복지관 (양지분관)	전주시 완산구 곤지산 1길 8	“	‘17.01	631	김재호 284-1100
10	〃	꽃밭정이 노인복지관	전주시 평화동2가 230-2	사복)이랜드	'10.5	4,670	정영숙 237-0770
11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익산시 모현동 62-2 배산공원내	사복) 신광복지재단	'05.	2,759	문준태 837-7722
12	〃	남부권노인종합복지관	익산시 인화동 2가 227외 3필지	익산시 직영	‘14.10	1,322	859-4991
13	“	황등노인복지관	익산시 황등면 황등8길 7	익산시 직영	‘16.11		859-3939
14	군산시	노인종합복지관	군산시 중앙로 2가 140-8	사복)삼동회	2000.	3,427	정헌주 442-4227
15	〃	금강노인복지관	군산시 구암동 307-4	군장대학교 산학협력단	'14.1	1,991	정호영 442-0012
16	정읍시	노인종합복지관	정읍시 금붕동 949-10	사복)삼육재단	'04.	2,867	한재수 538-3606
17	〃	북부노인복지관	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리 66-2번지	재단)대한성공회 유지재단	'09.3	1,521	이도형 571-9051
18	남원시	노인복지관	남원시 금동로 50	사복)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	‘12.10	3,253	서철승 625-9988
19	김제시	노인종합복지관	김제시 하동 404-17	재단)예린의료재단	'01.	1,718	노기보 542-5550
20	완주군	종합복지센터 (여성+노인)	완주군 봉동읍 은하리 1030-54	완주군 직영	'01.	2,443	240-4562
21	진안군	노인복지관	진안읍 군하리 353 - 3	사복)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	'15.02	3,603	경규봉 430-2747
22	무주군	종합복지관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628번지	사복)삼동회	'05.	1,055	이영재 322-1252
23	장수군	노인복지관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378-3번지	사복)자광재단	’10.4	1,761	김 진 350-2345
24	임실군	노인복지관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241	사복)삼동회	‘07.3	1,220	유명원 644-4438
25	〃	북부권 노인복지관	임실군 관촌면 사선1길 24	사복)삼동회	‘11.11	564	유명원 642-3844
26	순창군	노인장애인 복지관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626	순창군 직영	‘06.12	1,947	650-1173
27	고창군	노인사회종합 복지센터	고창군 고창읍 율계리 114-2	사복)선운사복지재단	‘07.11	1,404	장종옥 564-7711
28	부안군	노인여성복지관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643-65	부안군 직영	‘98.	1,263	580-3936

금후계획

❍ 수탁법인 신청 접수                              : 2018. 8월

❍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18. 9월

❍ 위·수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8. 9월

관  련  법  령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법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⑤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6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 시설의 규모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이거나 또는 인원이 이용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노인복지관 : 연면적 5백 제곱미터 이상

나. 경로당 : 이용정원 20명 이상(읍ㆍ면지역의 경우에는 10명 이상)

다. 노인교실 : 이용정원 50명 이상

2. 시설기준

구분 시설별	사무실	식당 및 조리실	상담실 또는 면회실	집회실 또는 강당	프로 그램실	화장실	물리 치료실	비상 재해 대비 시설	거실 또는 휴게실	전기 시설	강의실	휴게실	객실	공동 목욕장	기타 부대 시설
노인 복지관	1	1	1	1	1	1	1	1
경로당						1			1	1
노인 교실	1					1					1	1

비고

1. 노인복지관 : 오락실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자정보의 접근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노인교실 : 사무실 및 휴게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의실과 겸용할 수 있다.

3. 설비기준

시설의 종류 구분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설비 기준	가. 식당 및 조리실 :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해야 한다. 나. 프로그램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비치해야 한다. 다. 물리치료실 :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거실 또는 휴게실 :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가. 강의실 :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직종별	자격기준
노인복지관 시설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4.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설의 장	사회복지사	강사(외부강사 포함)	물리치료사	사무원	조리원	관리인
노인복지관	1명	2명 이상		1명	1명	1명	1명
노인교실	1명		1명

5. 직원의 배치기준

비고

노인복지관에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촉탁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를 포함    한다)를 둘 수 있다.

[별표 8]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6조제2항 관련) 1. 건강관리 가. 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이하 이 호에서 “건강진단”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건강진단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강진단은 신규 채용 전 1년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급식위생관리(노인복지관의 경우에 한정한다) 가. 시설의 장은 이용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해야 한다. 다만, 영양사가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급식을 해야 한다. 나. 전염성질환ㆍ화농성창상 등이 있는 자는 이용자의 식사를 조리해서는 안된다. 다. 시설에서 사용되는 음용수의 경우에는 「수도법」 및 「먹는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이용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3. 운영규정 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그 시설의 운영방법, 이용자의 준수사항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의 운영규정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용정원 등에 관한 사항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이용료 및 그 밖에 비용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6)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ㆍ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7)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회계 가.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처리해야 한다. 나. 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품 그 밖의 기부금품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5. 장부 등의 비치 시설에는 다음 각 목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재산목록과 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시설운영(교육)일지 라. 이용노인(회원)명부 마. 예산서 및 결산서 바. 수입ㆍ지출장부와 그 증빙서류 사.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 아. 보고서철 및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관련문서철 자.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정한다) 및 관계질의서류 6. 사업의 실시 시설의 장은 시설종별로 각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른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시설별	시설별운영기준
노인복지관	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노인복지센타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선정ㆍ수행해야 한다. 나. 다음의 사업을 기본사업으로 수행하되 이용대상 노인의 실정과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의 종류를 가감하거나 별도의 사업을 개발ㆍ추진할 수 있다. 1) 상담ㆍ지도 노인의 생활ㆍ주택ㆍ신상 등에 관한 생활상담 및 노인의 질병예방ㆍ치료에 관한 건강상담 및 지도 2) 취업상담 및 알선 노인에 대한 취업알선 및 취업자의 사후관리 3) 기능회복훈련의 실시 노인의 기능회복 또는 기능의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하되, 물리치료장비는 관할 보건소에 종사하는 의사 또는 촉탁의사의 지도를 받아 사용해야 한다. 4) 교양강좌 등의 실시 노인의 교양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의 지도 다. 거동불편 노인의 생활편의를 위한 서비스 등의 제공을 위하여 재가 노인복지시설을 병설ㆍ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 지역 특성에 따라 야간이용이 가능한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로당	이용노인들이 건전한 사회봉사활동이나 취미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인교실	주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남원시 조례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일회성 또는 단순 집행적 사무로써 예산과목상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단서신설 2008.4.1>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

하도록 한다.

제7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남원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운영 및 위탁)

제9조(운영 및 위탁) ① 복지관은 시장이 운영관리 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이하“수탁자”라 한다)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6.10>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8.4.6>

③ 복지관을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