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8년 06월 29일		제출년월일 : 2018. 07. .
				법무규제개혁담당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경 제 과 장

1. 제정이유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 사업은 행정안전부「전국 착한 가격    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2011년부터 지속 추진 중이며, 착    한 가격 업소의 지정 및 지원기준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역 내 소상     공인의 안정적 영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착한가격업소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사후관리를 규정 (안 제4조, 안 제5조)

다. 착한가격업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7조)

라. 영업자의 협조, 연합회 구성 등을 규정 (안 제8조,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전라북도 착한   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05. 30.∼ 6. 19. (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관리 지침”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5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반기별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관리 지침에 따라 지정기준 적격 여부를 조사 한다

②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활성화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착한가격업소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남원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인증서(표찰)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ㆍ하수도 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실사평가단 및 물가조사원의 현지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연합회 구성 등) ① 착한가격업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연합회 등의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연합회로부터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남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 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66		제출년월일 : 2018. 07.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관광시설사업소장

1. 개정이유

광한루원 주차장의 이용증대 및 남원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주소지가        남원시로 되어 있는 시민이 운전하는 승용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장 1시간     이내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한루원 주차료 면제 규정 신설 (안 제12조)

- 주소지가 남원시로 되어 있는 사람이 운전하는 승용자동차 : 1시간 이내 면제 (단,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재보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06. 04. ～ 2018. 06. 24.(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소지가 남원시로 되어 있는 사람이 운전하는 승용자동차 : 1시간 이내 면제(단,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주차료) ① ∼ ③ (생 략) ④ 시장은 광한루원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차량은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ㆍ2. (생 략) <신 설>	제12조(주차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1.ㆍ2. (현행과 같음) 3. 주소지가 남원시로 되어 있는 사람이 운전하는 승용자동차 : 1시간 이내 면제(단,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         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    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      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        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