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8년  7월  20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7.  6.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8. 7.  6.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7. 20. 제2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광한루원 주차장의 이용증대 및 남원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주소지가 남원시로

되어 있는 시민이 운전하는 승용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장 1시간 이내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광한루원 주차료 면제 규정 신설 (안 제12조)

- 주소지가 남원시로 되어 있는 사람이 운전하는 승용자동차 : 1시간 이내 면제 (단,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재보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06. 04. ～ 2018. 06. 24.(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광한루원 주차장의 이용증대 및 남원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주소지가 남원시로 되어 있는 시민이 운전하는 승용자동차에 한정하여

1시간의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2조제4항제3호는 주소지가 남원시로 되어 있는 사람이 운전하는

승용자동차에 한정하여 1시간 이내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 광한루원 상가 주변은 주차요금 징수로 인해 차량 운전자가 주차장 이용을

기피하여, 2017년에 불법 주차 단속이 210건에 달하고 있으며,

광한루원 주변 식당 상가 및 주민이 주변 식당 이용객의 주차료 할인

또는 무료 주차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주소지가 남원시로 되어 있는 시민이 운전하는 승용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요금을 1시간 이내 면제하면, 주변 상가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주차 질서가 확립되어, 인근 주민의 편익이 증가할거로 판단 됨.

○ 다만, 주차료를 징수하는 차량 종류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가 있는데,

승용차에 한정하여 면제할 경우 승합차, 화물차와의 차별 문제가 있음으로,

면제 대상으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를 포함한 자동차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8. 7. 20.
			제 안 자 : 총무위원회

1. 수정이유

주소지가 남원시로 되어 있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의 면제 대상을

승용자동차로 한정하지 않고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로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주차료 면제 차량 확대(안 제12조제4항제3호)

- 승용자동차 ⇒ 자동차(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포함)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12조4항제3호 중 “승용자동차”를 “자동차”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주차료) ① ∼ ③ (생 략)	제12조(주차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주차료)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시장은 광한루원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차량은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④ -------------------------------------------------------------------.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1.ㆍ2. (개정안과 같음)
<신 설>	3. 주소지가 남원시로 되어 있는 사람이 운전하는 승용자동차 : 1시간 이내 면제(단,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3. 주소지가 남원시로 되어 있는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 : 1시간 이내 면제(단,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