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66		심사필	2018년 06월 29일		제출년월일 : 2018. 07.
				법무규제개혁담당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관광시설사업소장

1. 개정이유

광한루원 주차장의 이용증대 및 남원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주소지가        남원시로 되어 있는 시민이 운전하는 승용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장 1시간     이내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한루원 주차료 면제 규정 신설 (안 제12조)

- 주소지가 남원시로 되어 있는 사람이 운전하는 승용자동차 : 1시간 이내 면제 (단,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재보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06. 04. ～ 2018. 06. 24.(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소지가 남원시로 되어 있는 사람이 운전하는 승용자동차 : 1시간 이내 면제(단,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주차료) ① ∼ ③ (생 략) ④ 시장은 광한루원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차량은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ㆍ2. (생 략) <신 설>	제12조(주차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1.ㆍ2. (현행과 같음) 3. 주소지가 남원시로 되어 있는 사람이 운전하는 승용자동차 : 1시간 이내 면제(단,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         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    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      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        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