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6. 11.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경제건설국장

1. 제안 이유

○ 2017년도 남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남원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출연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사업)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민법」또는「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23조(재산출연 등) ① 시장은 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현물 및 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출연할 수 있다.

3. 출연 내용

□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2017년도 운영 계획

○ 화장품GMP생산시설의 위탁운영 관리, 글로벌코스메틱컨버전스센터 건립       공사 시공관리와 연구기자재 발주 및 운영

○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으로 화장품산업의        거점화, 지리산 자생식물 기반 화장품 원료 소재 개발, 입주기업의 활성화,        연구과제 기업지원 등을 위해 출연금 지원

□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운영비 출연 : 946백만원

○ 인건비          516,300천원

○ 물건비          309,900천원

- 일반운영비  237,400천원

- 연구개발비   50,000천원

- 여비         14,100천원

- 업무추진비    8,400천원

○ 자산취득비       40,000천원

○ 기업지원 사업비  80,000천원

4.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 출연사업비 세부내역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계획

□ 필 요 성

□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가 시와 협업을 통해 중소영세화장품기업       유치, 천연물 유래 기능성 소재·제품R&DB지원, 화장품안전성평가 지원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함임

□ 궁극적으로 화장품 집적화단지 내 기업유치 및 화장품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고품질·고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출연개요

□ 소 재 지 : 남원시 시묘길 43(노암동 867-1)

□ 부지면적 : 14,416.7㎡ (연면적 3,006㎡, 화장품생산시설 위탁운영)

□ 이 사 장 : 이 환 주(남원시장)

□ 2017년도 출연금 : 946백만원

□ 연도별 투자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전년도	2017년 예산(안)				증감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운영지원	420	946			946	526

<증감내역>

항 목	2016년도	2017년도	증감내역	증감사유
계	420	946	526
인건비	398	516	118	398백만원 →516백만원(6명→8명)
일반운영비	22	260	238	법인․취득세 등 각종제세공과금(170) 준공식 및 워크샵 학술대회(40), 특허출원(28)
연구개발비	0	50	50	연구장비유지관리 및 재료구입
자산취득비	0	40	40	자산 및 물품취득(40)
기업지원(보조)	0	80	80	시설개선 지원(30), 디자인개발(20), 홍보용 화장품개발(30)

□ 기대효과

□ 화장품 원료·소재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 기업지원 거점기관 위상 확보

□ 화장품 품질검사 위탁검사기관 및 국가 연구과제 수행 역량 확보

□ 화장품 기업 유치를 위한 특화 자원으로 활용

출연사업비 세부내역

□ 2017년도 출연금 : 946백만원

관	항	세항	목	편성요구액(원)
계				946,200,000
인건비	인건비	인건비	인건비	516,300,000
	계			516,300,000
물건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9,000,000
			운영수당	10,400,000
			피복비	1,500,000
			급량비	1,800,000
			위탁교육비	2,000,000
		행사운영비	행사운영비	40,000,000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110,700,000
			시설장비유지비	52,000,000
			수선유지비	10,000,000
		소계		237,400,000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	실험기자재 및 시약재료	50,000,000
		소계		50,000,000
	여비	국내여비	국내여비	9,600,000
		국외여비	국외여비	4,500,000
		소계		14,100,000
	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400,000
		소계		8,400,000
	계			309,900,000
자본지출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39,000,000
		도서구입비	도서구입	1,000,000
		소계		40,000,000
	계			40,000,000
보조사업	기업지원 (보조)	시설개선 지원		30,000,000
		디자인 개발 및 홍보마케팅 지원		20,000,000
		홍보용 화장품·허브세트 개발 지원		30,000,000
	계			8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