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6년 11월 3일		제출년월일 : 2016. 11. .
				법 무 담 당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경제건설국장

1. 제정이유

「사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우리시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여 영세 사업자 등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도의 도로구조를「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농도 이상의 구조를 갖추도록 완화함.(안 제2조)

나. 사도의 관리 주체를 지정함. (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사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6. 10 . 11. ～ 2016. 10. 31.(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도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도로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농도 이상의 도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제3조(사도의 관리)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         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    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        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