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6년 11월 3일		제출년월일 : 2016. 11. .
				법 무 담 당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경제건설국장

1. 개정이유

「도로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안 제3조)

-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6. 10. 7. ～ 2016. 10. 27.(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행위를 말한다”를 “것을 말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를 “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2. 「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제3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로의 무단 점용"이란 「도로법」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 않고 ----------------- ------------------------------------------------------------- 것을 말한다.
제3조(과태료) ① 남원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3조(과태료) ① --------------------------------------------------------------------------------------- 자에게 -----------------------------.
1.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1.「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2.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또는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행위	2.「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 작업을 하는 행위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남원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         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    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        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