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6년 11월 24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1월 7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11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6년 11월 24일 제2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폐지이유

◦ 남원역 앞 신역세권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였던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 및 환지처분 공고에 따른 환지 청산금,

체비지 매각대금 징수 완료로 본 조례의 효력을 잃어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남원시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폐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개발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6. 9. 30.～ 10. 20.(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남원시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남원시 신정동 일원 신역세권 개발을 위한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관련 공사 및 환지청산, 체비지 매각 등의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 됨에 따라 더 이상 조례안의 존속이유가 없어 폐지하고자 제출되었음.

○ 신정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2011년 혼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방식을 결정하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와 환지계획 공고 및 공람 통보등을 거쳐, 총 42억 4천 6백만원의 시비를 투입하여 2015년 9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6년 6월 체비지 및 환지 청산금 징수를 완료하였음.

○ 남원역 주변의 계획적이고 체계적 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본 조례안의 입법목적이 달성되었고, 더 이상 존속의 의미가 없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