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6년 11월 3일		제출년월일 : 2016. 11. .
				법 무 담 당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경제건설국장

1. 폐지이유

남원역 앞 신역세권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였던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 및 환지처분 공고에 따른 환지 청산금,

체비지 매각대금 징수 완료로 본 조례의 효력을 잃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남원시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개발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6. 9. 30.～ 10. 20.(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남원시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