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6년 11월 24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1월 7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11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6년 11월 24일 제2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 정부의 규제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위임

사항의 정비 등을 통하여 규제 완화 정책에 기여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 계획수립 가능 대상지 추가 신설 (자연녹지지역내 공장부지 지구단위 계획수립) (안 제15조제8호)

나.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지역 내 성장관리방안 수립의 경우 건폐율 완화 신설 (안 제57조제8호)

다. 자연녹지지역 학교시설 건폐율 완화기준 신설 (안 제57조제9호)

라. 개발행위 허가 기준 재정비 (안 별표 1)

마.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설치가능 하도록 정비 (안 별표 15, 18, 22)

바. 자연취락지구 내 자동차관련시설 허용 (안 별표 23)

사.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 숙박시설 증·개축 일부 허용

(한시규정 2018. 12. 31.) (안 별표 26)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6. 10. 13. ∼ 2016. 11. 1.(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읍면동별 표고기준 상향 등 개발행위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 되었음.

○ 주요내용을 보면

- 안제15조제8호(도시지역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대상)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한 지역에 자연녹지지역내 공장부지를 추가하여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기업유치 확대를 도모하였고,

- 안제5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방안이 포함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계획관리지역에서는 50%,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서는 30%이하로 건폐율을 상향조정하였으며, 자연녹지지역내 학교시설의 건폐율을 30%이하로 완화하였음

- 읍면동별 개발행위허가 표고기준을 정한 안조례 별표1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표고기준을 참고하여, 현행 300m미만 읍면동의 표고기준을 300m로 상향 완화 하였음

- 안조례 별표15, 18, 22에서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내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가능토록 를 수정하였으며,

- 안 별표 23에서는 자연취락지구내 주차장 및 세차장 등자동차관련시설을 허용하여 주민불편 해소를 도모하였으며,

- 안 별표 26에서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계획관리지역 내 관광 숙박시설등에 대해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개축을 허용토록 하였음.

○ 개정조례안의 전체적인 내용이 상위법령에서 정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업유치 및 체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 및 입법의 취지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조례안으로 사료 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