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6년 11월 3일		제출년월일 : 2016. 11. .
				법 무 담 당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경제건설국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 위임사항 반영과 전북 관광 패스라인 구축업무 협약에      따른 입장료, 시설이용료의 할인사항 신설 및 시설 이용료를 현실      화하여 휴양림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세부 할인 규정 삭제 및 신설 (안 제17조)

- 시장이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인정하는 경우 할인 신설 (전북   관광 패스라인 구축에 따른 할인)

나. 상위법에 명시된 입장료 면제 조항 삭제 및 신설 (안 제22조)

다. 시설이용요금 개정 (안 별표 4)

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시 사용료와 이용료를 구분하여 용어의 정의   명확화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6. 9. 9. ～ 2016. 9. 29. (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설사용료”를 “시설이용료”로 한다.

제3조제8호 중 ““시설 사용료”란”을 ““시설 이용료”란”으로, “사용하는”을 “이용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시설사용료”를 “시설이용료”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사용료”를 “이용료”로 한다.

제16조 중 “휴양림에 대한”을 “휴양림의”로, “사용료”를 “이용료”로 하고, 같은 조 중 “제 4 장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를 “제 4 장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를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료는”을 “이용료는”으로, “같으며 별표 4에 없는 시설은 별표 4에 없는 시설의 사용료에 따른다”를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용료”를 “이용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비수기에 시설물(숙박시설 포함)을 이용할 경우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료”를 “이용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의 할인율은 별표 3, 별표 4에 따른다.

⑥ 그 밖에 시장이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중 “사용예약은 시설사용료”를 “이용예약은 시설이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예정일”을 “이용예정일”로, “사용예정일”을 “이용예정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사용료”를 “이용료”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를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휴양림의 입장권 및 시설 이용권은 고정판매소에서 판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본문 중 “사용료”를 “이용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용료는”을 “이용료는”으로 한다.

제21조 중 “사용요금”을 “이용요금”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제2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4조 중 “사용료”를 “이용료”로 한다.

별표 3,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입 장 요 금 표 (제17조 관련)

(단위 : 원/1일)

구 분	어 른	청소년ㆍ군인	어 린 이	비 고
개 인	2,000	1,500	1,000
단 체	1,500	1,000	500	◦ 단체 : 20명 이상

[별표 4]

시 설 이 용 요 금 표 (제17조 관련)

시 설 명	구 분	이용기간	요 금		비 고
			성수기	비수기
숲속의 집	3~4인용 (23.76㎡)	1동/1일	60,000원	42,000원
	5~6인용 (36.54㎡)	1동/1일	80,000원	56,000원
	10~15인용 (66.05㎡)	1동/1일	150,000원	105,000원
	15~20인용 (82.85㎡)	1동/1일	200,000원	140,000원
오토캠프장		1일/1회	30,000원	21,000원	* 전기시설이 포함된 오토캠프장 5,000원 추가 징수
야 영 장		1일/1회	10,000원	7,000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조성한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과 같은 법 제21조의5에 따라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시설이용료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시설 사용료"란 별표 4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시설 이용료"란 -------------- 이용하는 -----------------------------------.
9. ∼ 15. (생 략)	9. ∼ 15. (현행과 같음)
16. "휴양림 현장책임자"란 휴양림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 안내, 시설물 관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 관리·운영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을 말한다.	16. -------------------------------------------------------------------------------------- 시설이용료 ---------------------------------------------------------------.
17. (생 략)	17. (현행과 같음)
제4조(휴양림 관리·운영) (생 략)	제4조(휴양림 관리·운영) (현행과 같음)
② 휴양림의 보호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등 운영을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 이용료 ------------------------------------------.
제16조(수탁 휴양림의 입장료 등 징수)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 휴양림에 대한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수탁 휴양림의 입장료 등 징수) ----------------------------------------------------------- 이용료---------------.
제 4 장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제 4 장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제17조(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①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는 별표 3 및 별표 4와 같으며 별표 4에 없는 시설은 별표 4에 없는 시설의 사용료에 따른다.	제17조(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① ------------ 이용료는 --------------- 같다.
② 휴양객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다만,성수기에는 예외로 하다.	② --------------------------------------------------------- 이용료--------------.--------------------
1. 시설물(숙박시설 포함) : 20퍼센트 할인	1. 비수기에 시설물(숙박시설 포함)을 이용할 경우
2. 5일 이상 시설물(숙박시설 포함) 장기 사용시 : 30퍼센트 할인	<삭 제>
3. 숙박시설물 사용할 때 : 입장료 및 주차료의 50퍼센트 할인	<삭 제>
③ 제2항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를 할인할 경우 할인기간은 11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 이용료---------------------------------------------------------------.
④ 유치원·초·중·고·대학생들이 20명 이상 단체로 휴양림 이용시 할인기간에는 숙박시설 사용료를 50퍼센트까지 할인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⑤ 제2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의 할인율은 별표 3, 별표 4에 따른다.
<신 설>	⑥ 그 밖에 시장이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제18조(예약 및 해약) ① 시설 사용예약은 시설사용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성립 된 것으로 본다.	제18조(예약 및 해약) ① --- 이용예약은 시설이용료---------------------------------.
② 제1항의 예약을 해약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하여야 하며, 사용예정일 전전날까지 한 해약은 예약금 전액을, 전날 한 해약은 예약금의 50퍼센트를 환불한다.	② ----------------------------- 이용예정일 ------------------ 이용예정일 ---------------------------------------------------------------------------.
제19조(입장권의 광고사용) ① (생 략)	제19조(입장권의 광고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사용을 하려는 자와 광고의 내용, 기간, 규격, 사용료 등을 협의·결정한다.	② ------------------------------------------------------------------- 이용료 ----------------.
제20조(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① 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는 고정판매소에서 입장권 및 시설 사용권을 판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① 휴양림의 입장권 및 시설 이용권은 고정판매소에서 판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는 관련 법 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시설 사용료는 시설할 때마다 드는 비용과 그 유지관리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한다.	② -------------------- 이용료 -----------------------------------------------------------------------------------------.----이용료----------------------------------------------------------------
제21조(요금표 등 게시)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요금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와 사용요금 징수 대상 시설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요금표 등 게시) ------------------------------------------------------------------- 이용요금 -------------------------------.
제22조(입장료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의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2조(입장료 면제)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구성원	<삭 제>
3. 국ㆍ공립 의료기관에서 요양중인 상이군경	<삭 제>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② 휴양림과 연접된 지역인 남원시 인월면 거주 주민은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삭 제>
제24조(입장료 등의 사용) 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로 징수된 금액은 휴양림 시설보완 및 유지관리, 인부사역 등의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제24조(입장료 등의 사용) -------------------- 이용료--------------------------------------------------------------------.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         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    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        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