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 사 보 고 서)

2016년 11월 24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1월 7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11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6년 11월 24일 제2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 「남원시 자랑스런 중소기업인상 조례」와 본 조례를 통합·운영함

으로써 우수기업 등에 대한 표창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 근로자 전입정착금 제도 시행으로 대도시로의 인구유출 등으로 근로자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에 도움을 주고 관외 출퇴근 근로자들의 관내 전입을 유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업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 (안 제2조)

나. 우수기업인에게 매년 1명 이내 자랑스러운 남원 CEO상을 수여 조항 신설 (안 제4조)

다. 모범 근로자에게 매년 4명 이내의 모범근로인상을 수여 조항 신설

(안 제4조)

라.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조항 신설 (안 제9조의2)

- 관내 중소기업에 근로를 목적으로 전입한 근로자 중 2명 이상

이 세대나 가구를 구성하고 기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매월 일정액의 전입정착금을 2년 동안 지급하는 조항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6. 9. 23. ～ 2016. 10. 13.(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붙임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우수기업 등에 대한 표창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남원시 자랑스런 중소기업인상 조례」를 본 조례안과 통합·운영하고, 근로자 전입정착금 제도의 시행을 통해 대도시로의 인구유출 등으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에 도움을 주고 관외 출퇴근 근로자들의 관내 전입을 유도하고자 제출되었음.

○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4조(기업등에 대한 포상)에서는 시장은 매년 1명의 우수기업인과 4명이내의 근로자를 선정하여, 각각 ‘자랑스런 남원 CEO상’과 ‘모범근로인상’을 시상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9조의2(근로자의 전입정착금 지원)는 2명이상이 세대나 가구를 구성하고, 관내 기업체에 1년이상 종사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음.

- 부칙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에 따라 「남원시 자랑스런 중소기업인상 조례」를 폐지하였으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음.

○ ‘자랑스런 남원 CEO상’과 ‘모범근로인상’신설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인의 지원과 예우를 보다 구체화 하고, 근로자 전입정착금 제도는 근로자의 복지여건 개선은 물론 인구 유입의 효과를 유발하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보이며, 조례안의 입법취지 및 시책의 타당성 등올 고려하여 적정한 조례안으로 사료 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