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심 사 보 고 서)

2016년 11월 24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1월 7일 김성기 의원 발의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11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6년 11월 24일 제2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 및 상속을 조례로 허용함으로써 당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무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적용범위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규정

(안 제3조, 안 제4조)

-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상속이 가능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6.  11.  . ～ 2016. 11.   .(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조례안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허용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이 가능토록 제정하였으며, 단 2009년 11월 28일 이후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라 하더라도「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택시 총량보다 택시대수가 많은 사업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양도를 금지하였음.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정한 조례안으로 사료 되나,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양도 및 상속을 허용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정확한 수요・공급을 예측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 되어야 할 것이며,

○ 개인택시 양도의 예외적 사항을 규정한 안제4조제2항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16. 11. .
			제안자 : 안전경제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의 양도금지에 관한사항을 예외적으로 규정한 안제4조제2항의 내용이 불명확한 내용을 입법취지에 맞게 정확한 표현으로 바로잡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금지에 관한 규정 수정(안제3조제2항)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택시총량보다 택시가 많은 사업구역에 대해 감차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면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양도를 금지토록 수정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제4조 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양도가 금지될 경우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면허도 양도가 금지된다.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