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6년  11월 24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11. 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6. 11. 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6. 11. 24. 제2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도록 규정 (안 제2조)

나. 주민참여대상공사의 상한금액 폐지 및 공원 공사를 감독 대상

공사로 추가 (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6. 10.  7. ～ 2016. 10. 27. (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주민참여 대상공사의 상한금액을 폐지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