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6년 11월 3일		제출년월일 : 2016. 11. .
				법 무 담 당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    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조항 신설로 조례에 위임    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조항 신설 (안 제8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6. 10. 7. ～ 2016. 10. 27.(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지역활성화지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감면율은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지역활성화지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감면율은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       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    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        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