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6년 11월 3일		제출년월일 : 2016. 11. .
				법 무 담 당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신설      하여 관광사업 중 휴양콘도미니엄의 등록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신설 (안 제7조의2)

- 도시지역의 경우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휴양콘도미니엄으로 등록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관광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6. 10. 7. ～ 2016. 10. 27.(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관광사업의 등록기준)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2) 단서조항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라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관광사업의 등록기준)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2) 단서조항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라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         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    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        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