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6년 11월 3일		제출년월일 : 2016. 11. .
				법 무 담 당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남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남원시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운영 조례」

나. 위원회의 구성 중 위촉직 위원의 위촉 범위를 시민단체 추천자로

확대 (안 제2조)

다. 비 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위원회 심의기능으로 신설 (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6. 9. 29. ～ 2016. 10. 19.(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를 “남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에 따라 남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상 15인이내”를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제3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지가 및 주택가격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2. 위촉직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3조 중 “3인이상 7인 이내”를 “3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 같은”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4조제2호 중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7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4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제2항 중 “사고가 있을”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으로 한다.

제6조 중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을 “위원 중 위촉직”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를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로, “잔임기간”을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때”를 “경우”로,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를 “3일 전에 의안을 붙여”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1인과 서기 1인”을 “1명과 서기 1명”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그 밖의 중요사항

제1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서명 날인하여”를 “서명ㆍ날인하여”로 한다.

제12조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3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남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남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에 따라 남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구성) ① ---------------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지가 및 주택가격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 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중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1. 당연직 위원은 지가 및 주택가격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신 설>	2. 위촉직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신 설>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3조(소위원회) 토지 및 주택가격공시의 사전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중 3인이상 7인 이내의 전문가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소위원회) --------------------------------------------------- 3명 이상 7명 이하------------------------------------.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 다음 각 호의 -------------------------------------.
1.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1.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에 따른 ----------------------------------------
4.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
5.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 설>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 설>	7.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직무) ① (생 략)	제5조(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제6조(임기)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임기) 위원 중 위촉직 -------------------------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 전임자의 남은 기간--.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소집하며 개회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① ------------------------------------------------------------ 경우 --------- 3일 전에 의안을 붙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가 또는 주택가격관련 업무별로 각각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제9조(간사와 서기) ① ------------------------------------------------------------------------ 1명과 서기 1명------.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한다.	제10조(회의록) ① ------------ 각 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중요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서명ㆍ날인하여 -------------.
제12조(수당 및 여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 경우에는------------------------------------------------ 따라 -------------------------.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 필요한 -------------------------.

남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         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    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        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