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6년  11월 24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11. 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6. 11. 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6. 11. 24. 제2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문화･무형도시 지정과 문화 및 관광시설물 신규 건립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로 문화관광과 분과와 유사기능 담당 통ㆍ폐합 등 기능 부합성을 고려하여 실과소의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남원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안 별표 3)

1) 총      계 : 1,062명  → 1,062명

2) 일반직  계 : 1,012명  → 1,012명

3) 5급 이하 계 :   52명 →     53명(+1)

4) 6급 이하 계 :  955명 →    954명(-1)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

에 관한 규정」, 행정자치부 2016년 지자체 조직 관리지침(’16. 3월)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6. 10. 13. ～ 2016. 11. 01.(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문화․무형도시 지정과 문화 및 관광시설물 신규 건립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로 문화관광과 분과를 위하여 6급이하 정원 1명을 감하고 5급 정원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사항임.

○ 남원의 지리적․역사적 여건을 고려한다면 문화와 관광으로 대표될 수 있으며 향후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현재 문화관광과는 7개의 담당과 2개의 TF팀이 운영되고 있어 과장 한명이 처리해야 할 업무의 능력을 초과하고 있어 분과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어 일부 개정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 효율적인 조직운영분석을 통하여 실과소간의 업무분장을 통한 정원내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