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6. 8.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총 무 국 장

1. 폐지이유

◦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어 자치단체 예산 평가에서 지방교부세 확보에 저해요소이며 이자수입의 감소로 사업 효율성이 떨어짐

◦ 재정건전성 기조 강화에 따른 예산 통합운영으로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6. 7.  20.～ 8.  9.(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