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6.

주 요 업 무 보 고

◦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민  원  과

목       차

□ 일    반    현    황

□ 2016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 2016년 중점 추진상황

◦ 시민행복 민원행정 추진

◦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내실화

◦ 신속 ․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 지적측량서비스 향상을 위한 Feed-Back System 운영

◦ 부동산종합공부 - 등기부등본 불일치 검증 및 오류자료 정비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추진

◦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 업무

◦ 도로명주소 조기정착

◦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일  반  현  황

□ 기    구

							민 원 과 장
							조 정 희
민원담당			가족등록담당			지적담당					지적재조사담당					토지관리담당			공간정보담당
이 선 재			방 기 성			권 혁 운					이 동 현					이 해 창			오 봉 문
민원, 여권접수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주민등록․인감 통합 증명 발급			가족관계등록제신고처리 수형자관리 결격사유조회			지적측량검사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토지이동업무 측량기준점 관리 등기촉탁추진 비법인 단체등록					지적재조사사업 위원회운영 (경계결정,재조사) 지적공부 세계측지계좌표변환					개별공시지가 조사 토지거래가신고․검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KLIS 운영관리			도로명 주소사업 시설물정비 도로와 지하시설물전산화 수치지형도제작관리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고
정 원	30	1	7	9	9	4
현 원	26	1	7	13	4	1	공무직 : 3
증 감	△4	0	0	4	△5	△3

※ 타부서인력 : 16명 (교통행정 6, 건축 5, 세무 3, 보건 1, 측량접수 1)

2016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주 요 성 과
시민중심 맞춤형 대민서비스로 정부 3.0 서비스 정부 구현 지적행정서비스의 고객지향성 추진으로 신뢰받는 토지행정 구현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로 개별공시지가 공정성 확보 도로명시설물 확충으로 운전자 편의도모 및 위치찾기 선진화

◦ 민원담당공무원 친절도 향상 및 역량 강화
▸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월 1회)	:	자체 강사 및 직원 윤번제 교육
▸ 민원안내 도우미 및 전직원 민원안내 운영	:	매일
▸ 친절공무원 표창(매월)	:	4명
◦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
▸ 야간민원실 운영(여권, 제증명)	:	18회 29건
▸ 상반기 학교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추진	:	5회 137명( 남원고외 4개교)예정
▸ 행복배달 빨간자전거 운영	:	4,564건
◦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및 처리기간 단축
▸ 복합민원 민원실무심의회 개최	:	29회 81건
▸ 사전심사청구 및 민원후견인제 운영	:	52건 (사전심사:40, 후견인:12)
▸ 상담예약제 운영 등 신속민원처리로 단축률 향상	:	64.53% (2016. 5월 현재)
◦ 보다 빠르고 편리한 민원시스템 운영
▸ 편리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	6대 7,888건
▸ 신속한 원스톱 민원처리	:	66,745건

□ 고객감동 지향 민원행정 추진

□ 시민의 재산권 보호로 신뢰받는 토지행정 구현

◦ 시민 편익을 위한 선진 지적행정 추진
▸ 지적측량결과 피드백 우편엽서 발송(615건)	:	회수565건(91%만족)
▸ 부동산종합공부와 등기부등본 불일치 오류자료 정비	:	61%(36,068필지)
◦ 토지분쟁 해소와 디지털지적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내척지구 재조사측량 완료 및 경계조정 협의	:	916필지
▸ 장안지구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및 사업지구 지정고시	:	87.2%(184건/211건)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 추진	:	7개지구 130,630필지
◦ 개별공시지가 공정성 확보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	:		220,353필지
◦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 및 활용도 향상
▸ 시설물 설치	:	67개(기초번호판 23, 도로명판 44)
▸『도로명주소부여 유래집』 제작․배부	:	150부
▸ 주민등록 전입세대 도로명주소 안내문자 발송	:	1,325건
▸ 다양한 연령층, 춘향제, 전통시장 등 지속 홍보	:	초등학생(알림장 821, 우편엽서 694)
◦ 공간정보 효율적 구축 활용
▸ 각종 자료의 수시 갱신을 통한 업무 활용성 제고
▸ 로드뷰 연동 등 인트라넷시스템 기능 보강

	하반기 추진방향
민원인증제가 『정부 3.0 국민행복민원실』로 확대 운영됨에 따라 선정 추진 지적재조사사업의 정확한 추진으로 토지분쟁 등 갈등해소로 앞선 토지행정 추진 개별공시지가 신청인 직접 참여제 운영 등 다양한 의견반영으로 시민중심행정 구현 다양한 홍보(어르신 및 다문화세대 등)와 철저한 시설물 유지 관리로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

2016 주요업무 추진상황

시민행복 민원행정 추진

□ 개    요

◦ 운영기간 : 연중

◦ 민원창구 근무자

계	민원과	재정과	교통과	건축과	보건소	국토정보공사	비 고
	제증명.민원접수 등	세무관련 민원	차량등록민원	건축민원	위생관련민원	지적측량
14명	5명	3명	2명	2명	1명	1명	남 4명 여 10명

◦ 주요민원내용 : 통합민원발급, 민원접수, 여권발급, 지적․토지, 측량접수

세무, 위생관련, 차량등록 등

◦ 민원발급장비 :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증명발급기 등 8종 20대

◦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	4회
◦ 민원업무담당 친절공무원 표창	:	4명
◦ 야간 민원실 운영(여권 및 제증명)	:	18회 29건
◦ 행복배달 빨간자전거 운영	:	4,564건
◦ 편리하고 신속한 원스톱 민원처리	:	66,745건
- 통합제증명:25,058 유기민원:9,384 여권:1,691 민원24:22,724 무인민원:7,888

□ 추진실적

□ 금후계획

◦『 정부 3.0 국민행복민원실』 선정으로 민원행정서비스 제고

◦ 민원안내 도우미 및 전직원 민원 안내로 편안하고 친근한 서비스 제공

◦ 민원처리 진행 상황 모니터링으로 지연민원 최소화하여 처리기간 단축

◦ 시민중심 친절 마인드 함양 : 민원담당 친절교육 및 친절공무원 선정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내실화

□ 개    요

◦ 인구현황

(2016.  4. 30기준)

세대수	인 구 수 (명)			2015.12.31. 인구수	2015년대비 증 감
	계	남	여
37,273	84,688	41,568	43,120	84,856	△168

◦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한 자료정비 및 안정적인 주민등록 운영

◦ 학교방문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을 통한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제공

◦ 본인서명 및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주민홍보

□ 추진실적

◦ 2016 상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 1회

◦ 학교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 5회 137명 실시예정 (남원고 외 4개교)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정착을 위한 주민홍보 추진

- 수요가 많은 기관․단체에 안내문 발송 : 2회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외 143개소)

- 실과소, 아파트 분양사무소, 주요 사업지 방문 홍보

- 발급실적 : 2,575건 / 인감대비 11.6% (전북 평균  3.39%)

◦ 주민등록․인감 담당자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 3회(자체)

◦ 읍․면․동 민원처리상황 지도점검 : 1회(분기별)

□ 금후계획

◦ 2016 하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 1회

◦ 찾아가는 학교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지속추진 : 관내 7개 고등학교 대상

◦ 주민등록․인감 담당자 직무 및 보안교육 실시 : 2회 (자체2)

◦ 읍면동 민원처리상황 및 보안 지도․점검 : 분기별 1회

◦ 본인서명사실 및 전자본인서명 확인제도 적극 홍보

◦ 주민등록 온라인 학습방 및 메신저를 통한 상시 직무연찬 실시 : 연중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 개    요

◦ 가족관계등록 인구수(동지역) : 64,128명 (남 31,594 / 여 32,534)

※ 남원시 총 가족관계 인구수  260,569명(남 130,205 / 여 130,364)

□ 추진실적

◦ 가족관계등록 업무처리 현황 (2016.  5월 현재)

계	출생	사망	혼인	이혼	개명	정정	기타	제적부
1,134 (41)	164 (3)	117 (8)	95 (8)	40 (12)	58 (10)	530	96	34

※ 기  타 : 친권지정 및 변경(42), 등록기준지변경(19), 입양 및 파양(5), 귀화(5)

성본변경(2), 창성신고(1), 국적상실 및 회복(18), 기타(4)

※ (    )는 관외 거주자임

◦ 가족관계등록 처리결과 전화 및 문자메시지 통보    : 475건

◦ 가족관계등록 업무 담당공무원 교육               :   5회

◦ 혼인신고와 동시 전입신고제 운영                 :  18건

◦ 가족관계등록신고후 후속민원 안내(사망, 개명신고)          :  58건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  23건

□ 금후계획

◦ 정확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자료 정비

◦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접수 및 처리

◦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처리결과 알림 서비스 제공

◦ 혼인신고와 동시 전입신고제 및 사망, 개명신고후 후속민원 안내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제 시행

◦ 가족관계등록 제도 내실을 위한 관계공무원 교육(법원) : 매월 1회

지적측량서비스 향상을 위한

Feed-Back System 운영

□ 개    요

◦ 지적측량 서비스 향상을 위한『Feed □Back System』운영

◦ 추진기간 : 연  중 (2016. 1. ~ 12.)

◦ 대상업무 : 지적측량 신청민원 전부 (공공 및 대단위 업무제외)

◦ 설문조사 실시 : 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만족도, 개선을 위한 의견사항 등

◦ 업무전담자 지정 : 민원과 지적담당,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사장

□ 추진실적

구 분	발송건수	회 송 결 과				비 고
		계	만족	보통	불만족
피드백 우편엽서	615건	565건	515건	50건	0건	회수율:91.9%

(2016. 5.13기준)

□ 금후계획

◦ 지적측량 의뢰인에게 지적측량성과도 교부 시 만족도 개선을 위한

정보나 의견수렴용『Feed □ Back』회송용 우편엽서를 동봉 발송

◦ 회송결과에 따라 지적측량서비스 개선과 불만에 대한 A/S, 재검토

조사확인 후 결과 통보

지적측량접수 ⇨ 측량실시 ⇨ 측량성과도 교부 (설문용 우편엽서 동봉)

⇨ 우편엽서 회송 ⇨ 설문 결과 분석 및 재검토 ․ 개선

◦ 업무처리 절차

◦ 불만사항에 대하여『지적담당,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사장』즉시 자료조사

후 현지 확인, 분쟁에 대한 사전예방 및 개선

◦ 민원유형을 분석 지적측량의 제도개선 방안 도출 및 반영

부동산종합공부 - 등기부등본

불일치 검증 및 오류자료 정비

□ 개    요

◦ 사 업 명 : 부동산종합공부 - 등기부등본 불일치 검증 및 오류자료 정비

◦ 사업기간 : 2016.  1. ~ 12.

◦ 사업대상 : 58,747필지(전체 321,145필지 중 18.3%)

◦ 추진내용

- 등기오류검증 시스템을 통하여 상호 비교검증 실시로 오류자료 정비

- 정비대상필지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의뢰

- 정리 완료분 소유자에게 통보

□ 추진실적

(2016. 5.13기준)

대상필지수	정 비 결 과				미정비
	합 계	정 비	정비불가	해당없음
58,747	36,068 (61.3%)	272	8	35,788	22,679
〈비 고〉 - 정비불가(8필지) : 등기부등본 소유권 확인이 불가능한 토지 - 해당없음(35,788필지) : 중앙부처 명칭이 변경된 토지 예) 국토해양부, 농수산부 등 - 미정비 필지 : 2016. 12월까지 추진 완료

□ 금후계획

◦ 소유권 오류정비 대상토지 지적공부정리       : 2016.  6. ~ 12.

◦ 토지표시변경 정비대상토지 등기촉탁 의뢰       : 2016.  6. ~ 12.

◦ 정비완료 토지에 대한 소유자 통보 및 완료       : 2016.  6. ~ 12.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

□ 개    요

◦ 사업대상 : 29만 필지(시 전체 32만 필지의 90.68%)

◦ 사업기간 : 2015년 ~ 2020년(6년간)

◦ 추진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 2021. 1. 1부터 세계측지계에 의한 지적측량기준 의무 사용(부칙제5조)

◦ 사업내용 : 불부합지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추진하고 부합지는 기존 동경

측지계를 이용했던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좌표 변환

◦ 추진방법 : 도·시군구 담당자 T/F팀 합동 측량 및 성과 도출

□ 추진실적

◦ 2015년 정부합동평가 실적 : 가등급 (7개지구 130,630필지)

- 운봉읍, 보절면, 산동면, 이백면, 인월면, 아영면, 산내면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00%	15%	15%	15%	15%	20%	20%

〈 국토교통부 연도별 목표량〉

◦ 실시계획 수립 및 사업지구 지정 신청                  : 2016.  4.

◦ 측량장비 설치 및 작동방법, 공통점 선정기준 등 교육(도)  : 2016.  5.

□ 금후계획

◦ 시 ․ 군 순회 GPS측량 실시                       : 2016.  5. ~  8.

◦ 변환계수 산출 및 좌표변환 실시                   : 2016.  9.

◦ 좌표변환 일필지 경계검증 및 성과검사 요청       : 2016. 11.

◦ 성과물 작성 및 사업 완료 보고                   : 2016. 12.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 개    요

◦ 2015년 내척지구 :  916필지(313명) / 672,586㎡ / 178백만원

◦ 2016년 장안지구 :  482필지(211명) / 191,866㎡ /  88백만원

□ 추진실적

- 지적재조사측량 완료 및 경계조정 협의	:	2016. 1. ~ 2016. 4.
- 지적확정조서 토지소유자 통보	:	2016. 5.

◦ 2015년 내척지구

- 주민설명회 개최 및 의견수렴	:	2015. 11. 22.
-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87.2%)	:	2015. 11. ~ 2016. 5.
-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	2016. 2. 15.
- 사업지구의 지정 신청 및 지구지정 고시	:	2016. 4. 7.
- 2016년 사업 국･도비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통지	:	2016. 4. 26.
- 지적재조사 측량 대행자선정 공고 및 접수	;	2016. 5.

◦ 2016년 장안지구

□ 금후계획

- 지적확정조서 통보에 따른 의견접수	:	2016. 6.
- 필지별 경계확정 및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	:	2016. 6. ~ 8.
- 지적재조사위원회 상정 의결, 납부고지 및 지급	:	2016. 9.
- 지적공부 작성, 법원 등기촉탁	:	2016. 10.

◦ 2015년 내척지구

◦ 2016년 장안지구

- 지적재조사 측량 대행자선정 통보 및 계약 체결	:	2016. 6.
- 필지별 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 실시	:	2016. 6. ~ 12.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 개    요

◦ 조사기간 : 2016.  1.  1. ~ 12. 31.(연중 상시 조사체계 유지)

◦ 조사대상 : 222,753필지 정도 (표준지:3,488, 1.1기준:216,865 7.1기준:2,400)

◦ 조사기준일(결정․공시) : 연 2회

□ 1. 1.기준(정기분) : 5. 31.      □ 7. 1.기준(토지이동분) : 10. 31

◦ 활용․목적 : 개발계획 기초자료 및 각종 세제(국세․지방세), 부담금, 대부료

사용료 산정 기준

□ 추진실적

◦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를 위한 조사반 편성	:	3개반 5명
◦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	3,488필지(2. 25)
◦ 시․군간 연석회의를 통한 경계지역 지가균형유지	:	순창군 외 6개군
◦ 2016.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	:	216,865필지
- 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감정 평가사 산정지가 검증	---		4. ~ 4. 7.
- 주민열람 및 의견접수 (1건/1필지)	---		4.12. ~ 5. 2.
- 의견제출 지가 검증시 □소유자 직접참여제□운영(소통 행정)
- 남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5.11.
- 결정 ․ 공시(시 홈페이지, 시․읍․면․동 게시판)	---		5.31.
※ 세무관련 기관 및 세무부서 자료 제공

□ 금후계획

◦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심의 처리	---	5. 31. ~ 7. 28.
◦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약 2,400필지)	---	7. 1. ~ 12. 29
- 1. 1. ~ 6. 30까지□분할, 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등이 발생한 토지
- 특성조사 및 산정, 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	---	7. 1. ~ 10. 21.
- 결정 ․ 공시(시 홈페이지, 시․읍․면․동 게시판)	---	10.31.

도로명주소 조기정착

□ 개    요

◦ 추진기간 : 2016.  1. ~ 12.

◦ 사업대상 : 시 전지역(23개 읍면동)

◦ 사 업 비 : 47.6백만원 (홍보비 5, 시설비 42.6)

◦ 사업내용 : 시설물 추가설치 ․ 유지관리, 생활화 홍보를 통한 조기 정착

□ 시설물관리현황 : 34,774개(도로명판 1,752, 건물번호판 32,862, 기타 160)

◦	시설물 신규 설치 (기초번호판 23, 도로명판 44)	: 35백만원
◦	설명절 도로명주소 사용홍보 캠페인 (500명)	: 3개소(재래시장, 철도, 고속)
◦	초등학생 도로명주소 알림장(노트) 제작·배부	: 27개초등학교, 821부
◦	초등학생 도로명주소 엽서 써보기 체험	: 27개초등학교, 694명
◦	『도로명주소 부여 유래집』제작·배부	: 150부
	- 읍면동유관기관(농협,우체국,파출소) 및 읍면동사무소
◦	주민등록 전입세대 도로명주소 안내문자 발송	: 1,325건

□ 추진실적

□ 금후계획

◦ 민간분야 및 취약계층(어르신, 다문화 가족 등) 대상 연중 홍보

◦ 시설물 정비(도로명 변경 및 기존시설물 훼손구역) : 2016.  6. ~ 10.

◦ 도로명시설물 실태조사를 통한 유지관리 철저 : 2016.  5. ~  7.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 개    요

◦ 사업기간 : 2016.  1. ~ 12.

◦ 사업대상 : 2개 시스템(도로와 지하시설물시스템,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

◦ 사 업 비 : 90,530천원

◦ 주요내용

- 공간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를 통한 중단없는 서비스 제공

- 도로와 지하시설물 GIS D/B 갱신 체계 운영

- 각종 주제도 현행화

□ 추진실적

◦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계약 : 2016.  1.  1. ~ 12. 31.(12개월)

- 정기․수시 점검으로 장애 사전 예방 및 신속한 복구

- 각종 GIS DB 주기적 갱신 : 연속지적도, 주민등록, 도로명, 항공사진 등

◦ 로드뷰 연동 등 인트라넷시스템 기능 보강(진행중) : 2016.  4. ~ 6.

□ 금후계획

◦ 시스템 유지관리 및 각종 주제도 현행화 : 연중

◦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H/W) 유지관리 계약 추진 : 2016.  5월중

(무상 유지관리기간 만료 : 2016.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