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15년 12월 4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20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년 12월 4일 제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0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음식문화개선, 좋은 식단 등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를 위한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운용의 목표

-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개선, 좋은 식단 등의 효율적 관리운용으로 시민의 영양 수준향상에 기여

○ 기금의 용도

-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개선, 모범업소 지원, 기타사업 등

4. 기금조성내역(‘15년말 기준)

○ 총 조성액 : 207,765천원

(예치금회수 163,768천원, 과징금 39,497천원, 이자 4,500천원)

○ 집 행 액 :  14,610천원

○ 적 립 액 : 193,155천원

5. 2016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218,155천원

(예치금회수 193,155천원, 과징금 22,000천원, 이자 3,000천원)

○ 지출계획 :  24,910천원

- 일반운영비 : 모범업소 홍보용 책자 4,000천원/ 모범업소위생․친절교육 700천원/ 기금 심의위원 참석수당 560천원/ 안심먹거리 주방화상시스템 설치 3,000

- 기타보상금 : 모범업소지원(항균수저통) 10,000천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업소 쓰레기봉투지원(50리터) 650천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000천원/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보상금 5,000천원

○ 2016년말 조성액 : 193,245천원

6.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 89조

○ 남원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제509호)

7. 금후계획

○ 음식문화개선, 좋은 식단 등의 효율적인 운용 및 모범업소 지원 등

8.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음식문화 개선, 좋은 식단 등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임.

○ 2015년말 기준 기금조성 총액은 2억 776만원이며, 집행은 1,461만원이고 적립액은 1억 9,315만원임.

○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의 수입액은 예치금회수 1억 9,315만원, 과징금 2,200만원과 이자 300만원을 포함한 2억 1,815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모범업소 홍보용 책자 400만원, 모범업소위생․친절교육 70만원, 기금 심의위원 참석수당 56만원, 안심먹거리 주방화상시스템 설치 300만원, 모범업소 항균수저통 지원 1,000만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업소 쓰레기봉투지원(50리터) 65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00만원,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500만원 등 총 2,491만원 집행계획임.

○ 본 식품진흥기금의 지원사업은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관내에 영업 중인 음식업소의 친절 서비스 및 위생 수준 향상으로 분위기를 확대하여 남원시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기금의 궁극적인 운용 목적인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 발굴 및 보다 다양한 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기금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겠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