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15년 12월 4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20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년 12월 4일 제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0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을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운용의 목표

- 광고물 등의 정비와 경관 개선을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기금의 용도

-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 개선,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등

4. 기금조성내역 (‘15년말 기준)

○ 수 입 액 : 485,710천원

(예치금회수 410 기금 202,000 도비 25,000 전입금 258,000 이자수입 300)

○ 집 행 액 : 450,476천원

○ 적 립 액 : 35,234천원

5. 2016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36,223천원(예치금회수 35,234, 이자수입 989)

○ 지출계획 :      0천원

○ 2016년말 적립액 : 36,223천원

6. 법적근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

○ 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7. 금후계획

○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적법한 집행 및 관리

8.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와 「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옥외광고물 정비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재원을 충당할 목적으로 2009년도에 설치된 기금임.

○ 옥외광고정비기금은 행정자치부 산하 지방재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 지원을 위해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전국 시군구에 일률적으로 균등배분하여 조성되었으나, 2012년부터는 일률적 균등배분 방식을 폐지하고, 간판개선 시범사업지역을 시도별 1 ~ 2개씩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바 있음.

○ 금년도에는 인월면 소재지가 행정자치부의 2015년 간판개선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기금 440백만원을 확보, 노후화된 간판을 정비함으로써 둘레길 등을 찾는 관광객에게 쾌적한 도시경관 제공에 노력하기도 하였음.

○ 2016년도 운용계획을 보면 예치금 이외에 수입재원이 전무하고 사업추진 계획이 없는 바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이라도 기금의 폐지가 필요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기금운용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발굴 및 국도비 보조금 확보, 광고물 불법행위 행정처분 강화를 통한 수입재원 마련 등 기금 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