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15년 12월 4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20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년 12월 4일 제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0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과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인명구조 장비 확보 등을 위한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운용의 목표

- 재난발생의 사전 예방 및 신속한 복구도모

○ 기금의 용도

-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안전시설 설치

- 자연재난응급복구 및 장비지원 등

4. 기금조성내역(2015년말 기준)

○ 총 조성액 : 1,605,111천원

(예치금회수 1,193,165 전입금 297,870 보조금 103,875 이자수입 10,201)

○ 집 행 액 :   533,750천원

○ 적 립 액 : 1,071,361천원

5. 2016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1,486,415천원

(예치금회수 1,071,361  전입금 258,318 보조금 150,000 이자수입 6,736)

○ 지출계획 : 467,000천원

- 지출내역 : 사무관리비 62,000 시설비 400,000 자산취득비 5,000

○ 2016년말 조성액 : 1,019,415천원

6. 법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68조 동법 시행령 제74조 및 75조

○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7. 금후계획

○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적법한 집행 및 관리

8.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발생 위험요인 사전해소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한 용도의 기금으로서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의회에 제출된 사항임.

○ 본 재난관리기금은 2005. 2. 14일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한 기금으로서 2015년도 말까지 총 조성액은 16억 511만원이고, 집행액은 5억 3,375만원으로 현재 적립액은 10억 713만원임.

○ 2016년도 기금 수입액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의하여 남원시 최근 3년간「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831만원, 도비 보조금 1억 5,000만원, 예치금 회수 10억 7,136만원, 이자 수입액 6,736만원으로 총 수입금액은 14억 8,641만원임.

○ 2016년도 기금 지출계획은 풍수해보험 및 내집앞 눈치우기와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 수방자재 구입,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에 6,200만원, 재난예방사업 및 재난음성 통보시스템 설치 사업비에 4억원, 물놀이 안전시설 장비구입 5,000만원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용도에 맞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적정한 기금 운용계획으로 사료됨.

○ 다만, 재난관리기금은 적립성 기금 특성상 기금 수입액과 비슷한 규모의 재원 지출로 인해 적립액 증가가 미미하므로 기금 재원 확보를 위해 국도비 등을 추가 지원받아 재난발생의 예방 및 신속한 수습, 복구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금조성을 확대 운용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