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15년 12월 4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20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년 12월 4일 제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0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남원시 소재 중소제조업체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고 우리지역 유망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을 의결 받으려 함.

3. 주요골자

○ 기금운용의 목표 :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유망중소기업 육성

○ 기금의 재원조성 : 남원시 일반회계 출연금 및 기금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 기금지원대상 : 남원시에 주사무소와 공장을 둔 중소제조기업체로 공장등록 후 1년 이상 운영한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망중소기업체, 지방 특화사업체, 벤처기업 확인업체 등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큰 업체

○ 기금의 용도 : 대출협약 금융기관에 이차보전금 지급 및 융자심의위원회 수당 지급

○ 기금지원기준 : 지원한도 3억원, 융자기간 3년, 이차보전 4%(벤처기업 등 5%)

4. 기금 조성 내역(2015년말 기준)

○ 조 성 액 : 3,870,337천원

(예치금 3,325,317 / 전입금 400,000 / 이자수입 145,020)

○ 지 출 액 : 451,097천원

(이차보전금 450,887천원, 위원회수당 210천원)

○ 총 적립액(12.31기준) : 3,419,240천원

5. 2016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

○ 수입계획 : 3,907,884천원

(예치금 3,419,240천원, 전입금 400,000천원, 이자수입 88,644천원)

○ 지출계획 : 450,000천원(이차보전금 449,160천원, 위원회수당 840천원)

○ 2016년말 현재액 : 3,457,884천원

6. 법적근거

○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7. 금후계획

○ 안정적 기금운용을 위한 전입금 확보와 효율적 기금 운영을 위한 융자지원 개선안 마련

→ 지원한도, 지원기간, 이차보전율, 지원가능점수 등 개선안 마련

8.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관내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2016년도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의결을 받고자 의회에 제출된 사항임.

○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은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에 의하여 남원시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망 중소기업체, 지방특화산업체, 벤처기업 확인 업체에 1년 거치 2년 상환조건의 융자 상한액 3억원에 대하여 관내에 소재한 4개 은행별 대출 우대금리에서 이차보전금 4%(벤처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 5%)를 지원해주는 내용임.

※ 대출금리 인하 등에 따라 이차보전율 하향 변경[(4%→3%(벤처기업 등 5% → 4%)을 위한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된 상태임.(제202회 정례회 안건 회부)

○ 2015년도 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현재액은 총34억 1,924만원이며,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수입액은 예치금 34억 1,924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원과 이자수입 8,864만원 등 총 39억 788만원이고, 지출액은 이차보전금 4억 4,916만원, 위원회수당 84만원 등 총 4억 5,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임.

○ 본 기금 조성 목표액은 50억원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년도와 같은 4억원이나 예금 금리의 지속적 하락으로 인한 이자 수입 감소로 기금 조성 목표액을 달성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의 낮은 금리에 대응하여 이차보전율도 종전 일반기업 4% 및 벤처기업 5%를 각각 1%씩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기금 활용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임.

○ 2016년도 기금 지출계획 4억 5,109만원은 중소기업 59개 업체에 대한 시설 운전자금 용도의 융자금 이차보전금으로 지출할 계획으로 우리시 소재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유일한 재정적 지원수단으로써 집행계획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9.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