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12. 17.(목)
	제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심  사   보   고   서

2015년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회부안건

○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2016년도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

○ 2016년도 세입․세출 2차 수정예산(안)

Ⅱ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2015년 11월 20일 남원시장 제출

- 2016년도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 : 2015년 12월 15일 남원시장 제출

- 2016년도 세입․세출 2차 수정예산(안) : 2015년 12월 17일 남원시장 제출

○ 회부일자

-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2015년 11월 20일

- 2016년도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 : 2015년 12월 16일

- 2016년도 세입․세출 2차 수정예산(안) : 2015년 12월 17일

○ 상정일정

- 제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4차 ~ 8차)회의

(2015. 12. 11. ~ 12. 17.)에 상정 심사의결

○ 심사일정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ㆍ 운 영 위 원 회 : 2015. 12. 4.(1일간)

ㆍ 총 무 위 원 회 : 2015. 12. 4. ~ 12. 10.(7일간)

ㆍ 경제건설위원회 : 2015. 12. 4. ~ 12. 10.(7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ㆍ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질의ㆍ답변(국소실과장) ⇒ 심사의결

Ⅲ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27조 : 예산의 편성 및 의결

○ 지방재정법 제36조  : 예산의 편성

○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 예산안

Ⅳ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

1. 예산안 총규모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16년 당초예산안(A)		2015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율 (C/B)
		구성비(%)
계	508,471	100	506,770	1,701	0.34
일반회계	466,858	91.82	466,544	314	0.07
특별회계	41,613	8.18	40,226	1,387	3.45

□ 2016년 예산안은 총5,084억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5,067억원 대비 0.34% 증가되었음.

○ 일반회계는 4,668억원으로 2015년 대비 0.07%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는 416억원으로 2015년 대비 3.45% 증가되었음.

2. 일반회계

1)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당초예산안(A)		2015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율 (C/B)
			구성비(%)
합 계		466,857	100.00	466,543	314	0.07
자체 수입	소계	43,064	9.23	42,261	803	1.90
	지 방 세	27,609	5.91	26,586	1,022	3.85
	세 외 수 입	15,455	3.31	15,674	△219	△1.40
의존 수입	소계	413,323	88.53	415,820	△2,496	△0.60
	지방교부세	223,800	47.94	220,800	3,000	1.36
	조정교부금	8,500	1.82	8,500	0	0.00
	보조금	181,023	38.77	186,520	△5,496	△2.95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0,470	2.24	8,462	2,007	23.72

※ 재정자립도 :  9.23%(2015년도  9.06% 대비 0.17% 증가)

※ 재정자주도 : 58.99%(2015년도 58.21% 대비 0.78% 증가)

□ 2016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억1천4백만원 증가한 4,668억원으로

○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8억3백만원 증가한 430억6천4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9.23%임

○ 의존수입은 전년대비 24억9천6백만원 감소된 4,133억2천3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8.53%임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20억7백만원 증가한 104억7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24%임

가) 지 방 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당초예산안(A)	2015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율 (C/B)	비 고
합 계		27,609	26,586	1,022	3.85
소 계		27,209	26,186	1,022	3.91
보통세	주 민 세	977	688	289	42.05
	재 산 세	5,570	5,280	290	5.50
	자 동 차 세	9,825	9,437	388	4.11
	담 배 소 비 세	4,624	4,624	0	0.01
	지 방 소 득 세	6,213	6,157	55	0.90
지난연도 수입		400	400	0	0.00

□ 지방세는 전년 대비 10억2천2백만원 증가한 276억9백만원으로

○ 주민세는 2억8천9백만원 증가한 9억7천7백만원

○ 재산세는 2억9천만원 증가한 55억7천만원

○ 자동차세는 3억8천8백만원 증가한 98억2천5백만원

○ 담배소비세는 전년 대비 변동없이 46억2천4백만원

○ 지방소득세는 5천5백만원 증가한 62억1천3백만원

○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 대비 변동없이 4억원임

나) 세외수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당초예산안(A)	2015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율 (C/B)	비 고
합 계		15,454	15,674	△219	△1.40
소 계		8,581	8,680	△99	△1.14
경상적세외수입	재 산 임 대	340	354	△14	△3.91
	사 용 료	2,952	2,067	884	42.80
	수 수 료	1,518	1,526	△8	△0.50
	사 업 수 입	1,472	1,765	△293	△16.64
	징수교부금	636	754	△117	△15.60
	이 자 수 입	1,663	2,214	△551	△24.90
소 계		6,873	6,994	△120	△1.72
임시적세외수입	재 산 매 각	305	300	5	1.60
	부담금	10	30	△20	△66.67
	과징금 및 과태료	241	232	9	3.79
	기타수입	5,717	6,032	△314	△5.21
	지난연도수입	600	400	200	50.00

□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억1천9백만원 감소한 154억5천4백만원으로

○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9천9백만원 감소한 85억8천1백만원이며,

- 재산임대수입은 1천4백만원 감소한 3억4천만원

- 사용료수입은 8억8천4백만원 증가한 29억5천2백만원

- 수수료수입은 8백만원 감소한 15억1천8백만원

- 징수교부금은 1억1천7백만원 감소한 6억3천6백만원

- 이자수입은 5억5천1백만원 감소한 16억6천3백만원임.

○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억2천만원 감소한 68억7천3백만원으로

- 재산매각수입은 5백만원 증가한 3억5백만원

- 부담금수입은 2천만원 감소한 1천만원

-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은 9백만원 증가한 2억4천1백만원

- 기타수입은 3억1천4백만원 감소한 57억1천7백만원

- 지난연도수입은 2억원 증가한 6억원임.

다) 의존수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당초예산안(A)	2015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고
합 계		413,323	415,820	△2,496	0.60
지방교부세		223,800	220,800	3,000	1.36
조정교부금		8,500	8,500	0	0.00
보조금 소계		181,023	186,520	△5,496	△2.95
보 조 금	국 비	109,627	106,088	3,539	3.34
	지역발전 특별회계	29,206	34,450	△5,244	△15.22
	기 금	7,863	10,399	△2,536	△24.39
	도 비	34,327	35,583	△1,255	△3.53

□ 의존수입은 전년 대비 24억9천6백만원 감소한 4,133억2천3백만원으로

○ 지방교부세는 30억원 증가한 2,238억원

○ 조정교부금은 전년과 변동없이 85억원

○ 보조금은 54억9천6백만원 감소한 1,810억2천3백만원으로

- 국비보조금은 35억3천9백만원 증가한 1,096억2천7백만원

- 지역발전특별회계는 52억4천4백만원 감소한 292억6백만원

- 기금은 25억3천6백만원 감소한 78억6천3백만원

- 도비는 12억5천5백만원 감소한 343억2천7백만원임.

2) 세출현황

가)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당초예산안(A)		2015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율 (C/B)	비 고
		구성비(%)
계	466,857	100.00	466,543	314	0.07
일반공공행정	16,034	3.43	14,476	1,558	10.76
공공질서및안전	3,052	0.65	2,439	613	25.13
교육	4,407	0.94	4,577	△170	△3.73
문화및관광	29,402	6.30	34,887	△5,484	△15.72
환경보호	21,595	4.63	19,962	1,632	8.18
사회복지	126,773	27.15	121,857	4,916	4.03
보건	8,238	1.76	8,044	195	2.42
농림해양수산	110,612	23.69	111,734	△1,122	△1.00
산업․중소기업	6,002	1.29	10,367	△4,365	△42.11
수송및교통	24,782	5.31	15,382	9,399	61.11
국토및지역개발	30,795	6.60	38,719	△7,923	△20.46
과학기술	974	0.21	780	193	24.86
예비비	4,679	1.00	5,767	△1,087	△18.86
기타	79,512	17.03	77,552	1,959	2.53

□ 세출예산의 기능별 변동현황을 보면

○ 전년 대비 증가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15억5천8백만원, 공공질서및안전 6억1천3백만원, 환경보호 16억3천2백만원, 사회복지 49억1천6백만원, 보건 1억9천5백만원, 수송및교통 93억9천9백만원, 과학기술 1억9천3백만원, 기타 19억5천9백만원임

○ 전년 대비 감소 분야는

교육 1억7천만원, 문화및관광 54억8천4백만원, 농림해양수산 11억2천2백만원, 산업중소기업 43억6천5백만원, 국토및지역개발 79억2천3백만원, 예비비 10억8천7백만원임.

나) 조직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당초예산안(A)		2015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율 (C/B)	비 고
				구성비(%)
총 계			466,857	100.00	466,543	314	0.07
본청 합계			426,758	91.41	424,944	1,813	0.43
의회 ․ 실	의회사무국		1,322	0.28	1,320	1,226	0.09
	소 계		13,453	2.88	14,381	△928	△6.45
	기획실		5,575	1.19	6,596	△1,021	△15.48
	감사실		191	0.04	181	11	5.90
	시민소통실		7,687	1.65	7,604	82	1.08
총무국	소 계		250,390	53.63	244,047	6,342	2.60
	총무과		77,105	16.52	75,063	2,041	2.72
	홍보전산과		3,300	0.71	2,634	666	25.28
	민원과		679	0.15	743	△64	△8.63
	문화관광과		23,872	5.11	27,366	△3,493	△12.77
	교육체육과		7,935	1.70	8,325	△390	△4.69
	주민복지과		37,294	7.99	34,801	2,492	7.16
	여성가족과		85,075	18.22	82,387	2,688	3.26
	환경과		12,281	2.63	10,921	1,360	12.46
	재정과		2,849	0.61	1,807	1,042	57.72
안전경제건설국	소 계		161,592	34.61	165,194	△3,601	△2.18
	경제과		4,902	1.05	6,519	△1,617	△24.81
	안전재난과		3,097	0.66	2,479	618	24.94
	농정과		49,000	10.50	41,005	7,994	19.50
	원예허브과		13,488	2.89	28,024	△14,536	△51.87
	축산과		16,143	3.46	14,998	1,145	7.64
	산림과		11,665	2.50	11,084	581	5.25
	도시과		14,423	3.09	24,084	△9,660	△40.11
	건설과		24,545	5.26	20,884	3,661	17.53
	교통과		16,566	3.55	9,168	7,398	80.70
	건축과		7,763	1.66	6,949	815	11.72
직속기관 합계			16,269	3.48	16,045	223	1.39
직속기관		보건소	9,230	1.98	9,015	215	2.39
		농업기술센터	7,039	1.51	7,030	8	0.11
사업소 합계			16,516	3.54	18,410	△1,893	△10.29
사업소	시설사업소		3,562	0.76	5,803	△2,240	△38.61
	환경사업소		7,038	1.51	7,455	△416	△5.59
	상수도사업소		5,916	1.27	5,152	763	14.82
읍면동(총괄)			7,313	1.57	7,142	171	2.39

다) 성질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당초예산안(A)		2015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율 (C/B)	비 고
			구성비(%)
합 계		466,857	100.00	466,543	313	0.07
인 건 비		70,836	15.17	68,594	2,242	3.27
물건비 소계		26,556	5.69	25,432	1,124	4.42
물건비	일반운영비	15,231	3.26	14,502	729	5.03
	여 비	2,584	0.55	2,576	8	0.33
	업무추진비	847	0.18	847	0	0.02
	직무수행경비	2,300	0.49	2,335	△35	△1.51
	의 회 비	798	0.17	781	17	2.18
	재 료 비	2,916	0.62	2,817	99	3.50
	연구개발비	1,880	0.40	1,573	306	19.48
경상이전 소계		191,283	40.97	185,919	5,363	2.88
경상이전	일반보상금	115,310	24.70	114,168	1,142	1.00
	이주및재해보상금	2	0.00	2	0	0.00
	포 상 금	3,431	0.74	3,146	286	9.08
	연금부담금등	11,241	2.41	11,004	237	2.15
	배 상 금 등	100	0.02	100	0	0.00
	출 연 금	4,686	1.00	4,403	282	6.42
	민 간 이 전	54,421	11.66	50,778	3,641	7.17
	자치단체등이전	1,868	0.40	1,799	68	3.78
	전 출 금	1	0.00	1	0	25.00
	차입금이자상환	223	0.05	517	△293	△56.81
자본지출 소계		159,129	34.09	163,075	△3,945	△2.42
자본지출	시설비및부대비	104,897	22.47	101,764	3,133	3.08
	민간자본이전	38,244	8.19	47,545	△9,300	△19.56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2,778	2.74	10,285	2,493	24.24
	자산취득비	3,210	0.69	3,481	△271	△7.79
융자 및 출자		81	0.02	81	0	0.00
보 전 재 원		50	0.01	1,940	△1,890	△97.42
내부거래 소계		14,239	3.05	15,733	△1,493	△9.49
예 비 비		4,679	1.00	5,767	△1,087	△18.86

□ 세출예산의 조직별 변동현황을 보면

○ 실소관은 9억2천8백만원 감소한 134억5천3백만원,

○ 총무국은 63억4천2백만원 증가한 2,503억9천만원,

○ 안전경제건설국은 36억1백만원 감소한 1,615억9천2백만원,

○ 직속기관은 2억2천3백만원 증가한 162억6천9백만원,

○ 사업소는 18억9천3백만원 감소한 165억1천6백만원,

○ 읍면동은 1억7천1백만원 증가한 73억1천3백만원임.

□ 세출예산의 성질별 변동현황을 보면

○ 인건비는 22억4천2백만원 증가한 708억3천6백만원,

○ 물건비는 11억2천4백만원 증가한 265억5천6백만원,

○ 경상이전비는 53억6천3백만원 증가한 1,912억8천3백만원,

○ 자본지출은 39억4천5백만원 감소한 1,591억2천9백만원,

○ 융자 및 출자는 전년대비 변동없이 8천1백만원,

○ 보전재원은 18억9천만원 감소한 5천만원,

○ 내부거래는 14억9천3백만원 감소한 142억3천9백만원,

○ 예비비 및 기타는 10억8천7백만원 감소한 46억7천9백만원임.

3. 특별회계(기타 + 공기업특별회계)

1)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당초예산안(A)		2015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율 (C/B)
			구성비(%)
계		41,613	100.00	40,226	1,387	3.45
세 외 수 입		12,774	30.70	8,957	3,817	42.63
	경상적	11,825	28.42	8,166	3,660	44.82
	임시적	949	2.28	791	157	19.95
보조금		11,777	28.30	13,181	△1,404	△10.65
	국고	11,675	28.06	13,092	△1,417	△10.82
	도비	102	0.25	89	13	14.16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7,062	41.00	18,088	△1,026	△5.67

□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전년 대비 13억8천7백만원 증가한 416억1천3백만원

○ 세외수입은 38억1천7백만원 증가한 127억7천4백만원으로

- 경상적 세외수입은 36억6천만원 증가한 118억2천5백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5천7백만원 증가한 9억4천9백만원

○ 보조금은 14억4백만원 감소한 117억7천7백만원으로

- 국고보조금 14억1천7백만원 감소한 116억7천5백만원

- 도비보조금은 1천3백만원 증가한 1억2백만원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0억2천6백만원 감소한 170억6천2백만원임.

2) 회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당초예산안(A)	2015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율 (C/B)	주 요 내 용
합 계		41,613	40,226	1,387	3.45
소 계		33,957	33,826	131	0.39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 사업	18,859	18,827	32	0.17	∘하수관거 62억원 ∘마을하수도 48억원
	상수도 사업	15,098	14,999	99	0.66	∘농촌생활용수 40억원 ∘동화댐 광역상수도 14억원 ∘개인급수공사 14억원
소 계		7,655	6,400	1,256	19.62
기타특별회계	의료 보호비	1,876	1,838	38	2.07	∘의료급여 15억원
	신정지구 개발사업	2,031	720	1,311	182.03	∘체비지 매각 20억
	주민소득사업	1,955	1,682	273	16.27	∘주민융자 10억원 ∘예치금 9억원
	농공단지조성	1,485	1,864	△378	△20.31	∘농공단지 유지관리 7억원 ∘지방채 상환 7억원 (원금5억, 이자 2억)
	주차장 사업	308	296	12	4.04	∘주차관리운영 3억원

□ 특별회계별로 변동내용을 살펴보면

○ 공기업특별회계

- 하수도사업은 3천2백만원 증가한 188억5천9백만원

- 상수도사업은 9천9백만원 증가한 150억9천8백만원임

○ 기타특별회계

- 의료보호비는 3천8백만원 증가한 18억7천6백만원

- 신정지구개발사업은 13억1천1백만원 증가한 20억3천1백만원

- 주민소득사업은 2억7천3백만원 증가한 19억5천5백만원

- 농공단지조성사업은 3억7천8백만원 감소한 14억8천5백만원

- 주차장사업은 1천2백만원 증가한 3억8백만원임.

4. 명시이월사업

(단위: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수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계		66	51,323	27,693	22,641
일반회계	문화관광과 외14	61	43,309	23,626	19,343
특별회계	환경사업소	5	8,014	4,067	3,297

□ 2015년도 사업 중 명시이월사업은 66개 사업에 226억4천1백만원으로

○ 명시이월사업 대부분은 민간보조 및 시설비의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의 연말 교부와 행정절차 미이행, 보상협의 지연, 사업계획 변경 등의 이유로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이월된 것으로 보임.

5. 성인지예산안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 개수	2016년 당초예산안(A)	2015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율 (C/B)
합 계		67	27,352	21,423	5,929	27.67
여성정책추진사업	소 계	29	12,339	13,164	△825	△6.26
	일반회계	29	12,339	13,164	△825	△6.26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 계	33	14,765	7,914	6,851	86.57
	일반회계	33	14,765	7,914	6,851	86.57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자치단체특화사업	소 계	5	247	345	△98	△28.42
	일반회계	5	247	345	△98	△28.42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 2016년도 성인지예산은 총67개 사업에 59억원 증가한 273억원으로

○ 성인지예산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임.

○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 여성정책 추진사업은 29개로 123억3천9백만원

-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은 33개로 147억6천5백만원

-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5개로 2억4천7백만원임.

Ⅴ		수정 예산안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16년도 1차 수정예산안 (A)	기 정 예산안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514,434	508,471	5,963	1.17
일반회계	472,821	466,858	5,963	1.28
특별회계	41,613	41,613	0	0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16년도 2차 수정예산안 (A)	기 정 예산안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514,534	514,434	100	0.02
일반회계	472,921	472,821	100	0.02
특별회계	41,613	41,613	0	0.00

Ⅵ		세부 검토사항

1. 행사성 및 축제성 예산

○ 2016년도 행사 및 축제성 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9.2% 감소한 14억3천2백만원으로, 이중 행사운영비가 1억9천2만원, 민간행사보조금이 12억4천만원임.

○ 행사․축제성 예산은 주민화합과 지역홍보, 관광객 유치 등 특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 사전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행사 및 축제 예산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 복지정책 확대와 경기침체 등으로 시 재정여건이 어려워진 상태로 비효율적인 행사 및 축제성 예산이 과다 계상된 것은 없는지, 통폐합 대상은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행사성·축제성 예산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도 예산안	2015년도 당초예산	증감액	증감률
계	1,432	1,577	△145	△9.20
행사운영비 (201-03)	192	475	△283	△59.58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1,240	1,102	138	12.52

2. 지방보조금 관련 예산

○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중 민간에 보조되는 지방보조금(6개 과목)은 총794억 3천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17.02% 규모임.

○ 지방보조금은 성질상 한번 지원을 하면 중단하기가 어렵고 매년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경직성 경비로서 재정의 압박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으며, 예산의 선심성 및 낭비성,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문제점이 수시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2015년도부터는 지방재정법 개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강화하여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예산을 반영하고 2016년도부터는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심의위원회 구성과 성과평가 등을 통하여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므로 지방보조금사업에 대하여는 관리감독 기능 강화 및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민간보조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은 232개 단체에 57억 2천 2백만원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도 예 산 안	2015년도 당초예산	증감액	증감률
계	79,427	83,961	△4,534	△5.40
민간경상사업보조	12,320	10,957	1,363	12.44
민간자본사업보조	36,676	45,538	△8,862	19.46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581	468	113	24.27
민간행사사업보조	1,240	1,102	138	12.52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7,134	7,543	△409	△5.42
사회복지사업보조	21,476	18,353	3,123	17.02

3. 자체사업 중 1억원이상 신규사업 및 증가사업

○ 2016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자체사업 중 1억원이상 주요 신규사업은 총18건에 74억9천6백만원이며, 1억원이상 증가한 주요사업은 총29개 사업에 376억9천4백만원임.

○ 한정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효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한 예산안으로 보이나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전에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효과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예산안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자체사업 중 1억원이상 신규 주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통계목	사 업 명	예산액
계		18개 사업	7,496
총무과	포상금	￭ 직원 자녀 위탁보육료	175
총무과	민간위탁금	￭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154
문화관광과	사무관리비등	￭ 소리명상관 운영	403
문화관광과	민간경상사업	￭ 내실있는 관광마케팅	118
문화관광과	시설비	￭ 지리산 친환경 관문 설치	200
교육체육과	민간경상사업	￭ 아시아 게이트볼 선수권 대회	100
재정과	시설비	￭ 청사(의회) 증축	350
경제과	출연금	￭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옻칠산업)	100
산림과	시설비	￭ 휴양림관리(흥부골 자연휴양림)	100
산림과	인건비등	￭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136
도시과	시설비	￭ KBS구방송국 앞 인도 정비공사	280
도시과	시설비	￭ 조산대로 개설공사	500
건설과	시설비	￭ 흑송장국간 도로 확포장공사	1,000
건설과	시설비	￭ 동남원IC진출입로보상금	145
건설과	시설비	￭ 산성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300
건설과	시설비	￭ 통행불편(사매,산내,아영,금지)	1,300
교통과	민간자본이전	￭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사업	135
교통과	시설비	￭ 주생비행장 대체지 조성	2,000

《자체사업 중 1억원 이상 증가한 주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 산 액
		2016년도	2015년도	증감액
계	29개 사업	37,694	26,637	11,008
시민소통실	￭ 주민편익증진사업(자체)	1551	1308	243
총무과	￭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 - 직원 휴양시설(콘도)회원권 구입	1519	1419	100
홍보전산과	￭ 옥외광고물 제작(LED전광판 설치 등)	328	35	293
홍보전산과	￭ 단위업무 정보시스템 구축 - 홈페이지 개편 및 웹방화벽 구축	314	59	254
문화관광과	￭ 문화예술 창작지원(마을벽화사업 등)	343	10	333
문화관광과	￭ 춘향제(초대형 무대제작 등)	392	138	254
여성가족과	￭ 경로당 기능보강	1394	985	409
여성가족과	￭ 게이트볼장 기능보강	329	218	111
환경과	￭ 청소행정관리 - 대산매립장 굴삭기, 덤프트럭 구입	943	818	124
재정과	￭ 공공청사관리(조경 및 주차장 정비 등)	1640	1022	617
농정과	￭ 쌀소득보전직불금(시비)	6007	5900	107
농정과	￭ 용배수로 현대화	2909	2626	238
원예허브과	￭ 시설원예생산기반구축	220	63	156
축산과	￭ 낙농산업육성사업	291	165	125
축산과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405	301	104
산림과	￭ 공원 및 가로환경조성	1065	651	413
도시과	￭ 일반산업단지조성	7006	5006	2003
도시과	￭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중로) - 용정마을, 조산중로, 용성중로 등	1100	780	320
도시과	￭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소로) - 봉천2길, 동충4통 등	2695	1900	795
건설과	￭ 임리매요 간 도로 확포장공사	1500	700	800
건설과	￭ 영촌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800	300	500
건설과	￭ 도로시설관리	1517	984	533
건설과	￭ 도로보상관리	300	200	100
건설과	￭ 소하천 유지관리	912	347	564
건설과	￭ 기성제 유지관리	398	37	361
교통과	￭ 자전거시설 관리	400	20	380
건축과	￭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물 관리지원	522	202	320
시설사업소	￭ 춘향문화예술회관 시설보수	290	142	148
시설사업소	￭ 춘향테마파크 보수정비	604	301	303

Ⅶ		종합 검토 의견

○ 2016년도 지방재정여건은 내수 경기회복세 영향과 주민세 개인균등분 인상에 따라 지방세가 증가하여 재정자립도가 전년 대비 0.17% 상승한 9.23%이며, 정부의 복지 정책확대 등으로 지방비 부담의 지속적인 증가와 법정 의무적경비의 증가로 시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가용재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 보조금 예산중 지방교부세만 30억원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변동없으며, 국비․도비예산은 모두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24억9천6백만원이 감소된 바 이에 따른 감소사유와 국ㆍ도비 보조사업 확보 추진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것임.

- 중앙정부 재원에 90%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재정현황은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강력 징수, 자체재원 발굴이 필요하며, 금년에 체납세외수입 징수팀이 출범함에 따라 세외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 2016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재정 형편이 열악한 우리시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공정하며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신규사업과 경상사업비는 가급적 억제하고 서민생활과 밀착한 사업, 안전사고 예방 및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은 누락되지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지방재정법의 주민참여 예산제도 시행과 지방보조금 심의제도 도입으로 예산편성과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심의 위원들의 전문성과 공익성이 요구되는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내용 및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보조금 심의 대상에 대한 기준마련이 필요해 보임.

○ 이 밖에도 예산심사 시 기본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안 내용이 부합되는지 여부,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경비와 지방보조금 사업내용 및 중복지원으로 인한 예산낭비요인은 없는지, 지원예산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 기타 선심성 예산이나 비생산적이고 관행적인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함.

Ⅶ		질의․답변 요지

○ 생략

Ⅷ		심사결과

○ 수정 가결

Ⅸ		예산(안) 증ㆍ감액 현황

○ 붙임 내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