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년12월10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9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1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년 12월 10일 제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남원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이 재난현장을 총괄ㆍ조정하는 등 긴급구조활동을 효율적으로 지휘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중 “통합지휘소”의 명칭을 “통합지원본부”로 변경

나.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하여는 남원시 긴급 구조통제단장(이하“시 통제단장”이라 한다)의 현장 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안 제5조제5항 신설)

다. 현장 지휘관 지정 내용 삭제(안 제7조)

- 법 제16조제4항에서 관련 내용 삭제됨

라. 현장응급의료소 지원에 관한사항 정비(안 제18조)

마.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10. 8. ～ 2015. 10. 28.(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남원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이 재난현장을 총괄 조정토록 하여 긴급구조활동을 효율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됨.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난 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한 기존의 통합지휘소가 통합지원본부로 2014.12.30.일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일괄 수정하였으며,

안 제5조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는 상위법 제50조에 명시된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조항 내용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의 장이 통제단장의 현장 지휘에 협력토록 하고,

안 제7조 현장 지휘관 지정은 상위법의 관련 내용 삭제에 따라 삭제하고,

안 제18조 현장응급의료소 지원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의 소장은 시 통제단장에게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보하도록 수정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임.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일괄 개정과 통합지원본부 및 통제단의 역할을 정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재난현장 통합 지휘가 가능토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