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년12월10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9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1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년 12월 10일 제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긴급구조 통제단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통합지휘소”의 명칭을 “통합지원본부”로 변경하여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확립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복구를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지휘 통제하기 위해 긴급구조 통제단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4조제4항)

나. 제2항 및 제3항의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변경(안 제17조)

다.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도 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의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 정비 등(안 별표 2부터 안 별표 5까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10. 8. ～ 2015. 10. 28.(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기 위한 긴급구조 통제단 신설과 기존의 통합지휘소의 명칭을 통합지원본부로 변경하여 재난 발생시 현장에서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확립을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에 기여하고자 제출됨.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시 대책본부 구성 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0조에 따라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의 지휘․통제를 위해 남원소방서장이 긴급구조통제단장이 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17조 시 대책본부의 지휘 등은 재난 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한 기존의 통합지휘소가 통합지원본부로 2014.12.30.일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위한 타당한 개정안으로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