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5. 11.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안전경제건설국장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긴급구조 통제단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통합지휘소”의 명칭을 “통합지원본부”로 변경하여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확립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복구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지휘 통제하기 위해 긴급구조 통제단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4조제4항)

나. 제2항 및 제3항의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변경(안 제17조)

다.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도 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의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 정비 등(안 별표 2부터 안 별표 5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10. 8. ～ 2015. 10. 28.(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의 지휘ㆍ통제를 위하여 남원소방서에 시 긴급통제단을 두고 통제단장은 남원소방서장이 된다

제17조제2항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한다.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준비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제7조제1항 관련)

2. 사전대비단계

○ 편성기준

실무반
구성인원	총 6 + α 명
상황 관리 총괄 (6명)	반 장(1)	담 당 관
	상황 총괄 관리 반(5)	○ 상황총괄관리(5) - 재난 정보 수집 및 전파(3), - 재난 상황관리(2),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		긴급생활지원(주민복지과), 긴급통신지원(홍보전산과), 시설응급복구(건설과 등), 에너지공급복구(경제과), 재난자원지원(안전재난과), 교통대책(교통과), 의료방역서비스(보건소), 재난현장환경정비(환경과), 자원봉사관리(총무과), 재난수습홍보(홍보전산과), 수색구조구급지원(소방서), 사회질서유지(경찰서)
※ 상황판단회의 결과에 따라 협업기능 부서별 1명씩 상황실 근무, 읍·면·동 1명씩 상황 근무

[별표 3]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7조제1항 관련)

□ 비상 Ⅰ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 호우·대설주의보

호우·대설경보

나. 태풍 : 예비특보 발효 시

2. 실무반 편성 : 6명 + α

통 제 관	본부장, 차장 보좌
담 당 관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 총괄
근무인원	총 6+α명
상황 관리 총괄	반 장(1)	재난상황실장
	상황 관리 총괄반(5)	○ 재난총괄부서(5) - 재난 정보 수집 및 전파(3) - 재난 상황 관리(2),
시설응급복구 등 12개 협업기능(α)		긴급생활지원(주민복지과), 긴급통신지원(홍보전산과), 시설응급복구(건설과 등), 에너지공급복구(경제과), 재난자원지원(안전재난과), 교통대책(교통과), 의료방역서비스(보건소), 재난현장환경정비(환경과), 자원봉사관리(총무과), 재난수습홍보(홍보전산과), 수색구조구급지원(소방서), 사회질서유지(경찰서)
※ 상황판단회의 결과에 따라 협업기능 부서별 1명씩 상황실 근무, 읍·면·동 1명씩 상황 근무

□ 비상 2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 호우·대설경보 발효 시

나. 태풍 : 태풍주의보 및 경보 발령 시

2. 실무반 편성 : 8+α+β

통 제 관	본부장, 차장 보좌
담 당 관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 총괄
근무인원	총8+α+β명
상황 관리 총괄 (8명)	반 장(1)	담 당 관
	상황 관리 총괄반(6)	○ 재난총괄부서(6) - 재난 정보 수집 및 전파(3), - 상황보고서 작성(1) - 재난 상황 관리, 상황 분석 평가(2),
	행정지원반(1)	- 총무과(1)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		긴급생활지원(주민복지과), 긴급통신지원(홍보전산과), 시설응급복구(건설과 등), 에너지공급복구(경제과), 재난자원지원(안전재난과), 교통대책(교통과), 의료방역서비스(보건소), 재난현장환경정비(환경과), 자원봉사관리(총무과), 재난수습홍보(경찰서), 수색구조구급지원(소방서), 사회질서유지(경찰서)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 등(β)		- 육군제7733부대3대대, 남원기상대 한국전력공사남원지사, KT남원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남원 순창지사 등
○ 근무방법 1). 상황 관리 총괄반 :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행정지원반 :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 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상황판단회의 결과에 따라 협업기능 부서별 1명씩 상황실 근무, 읍·면·동 2명씩 상황 근무

□ 비상 3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 광역적인 호우․대설경보 발령 시 또는 대규모피해 발생 시

나. 태풍 : 광역적인 태풍경보 발령 시 대규모피해 발생 시

2. 실무반 편성 : 8+α+β

통 제 관 (재난관련국소실장)	본부장, 차장 보좌
담 당 관 (재난관련부서장)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 총괄
근무인원	총 8+α+β명
상황 관리 총괄(8)	반 장(1)	담 당 관
	상황 관리 총괄반(6)	○ 재난총괄부서6) - 재난 정보 수집 및 전파(3), - 상황보고서 작성(1) - 재난 상황 관리, 상황 분석 평가(2),
	행정지원반(1)	- 총무과(1)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		긴급생활지원(주민복지과), 긴급통신지원(홍보전산과), 시설응급복구(건설과 등), 에너지공급복구(경제과), 재난자원지원(안전재난과), 교통대책(교통과), 의료방역서비스(보건소), 재난현장환경정비(환경과), 자원봉사관리(총무과), 재난수습홍보(경찰서), 수색구조구급지원(소방서), 사회질서유지(경찰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β)		- 육군제7733부대3대대, 남원기상대 한국전력공사남원지사, KT남원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남원 순창지사 등
○ 근무방법 1). 상황 관리 총괄반 :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행정지원반 :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 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상황판단회의 결과에 따라 협업기능 부서별 1명씩 상황실 근무, 소관부서 1/2명씩 비상

근무, 읍·면·동 1/2명씩 비상 근무

2. 실무반의 기능과 역할

자연재난 실무반 역할과 기능

구 분		담 당 업 무	담당부서
상황관리총괄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1.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2.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3. CBS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승인 4.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5.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6. 재대본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안전재난과
		1. 영상회의 준비·운영 2. 주요인사 주재회의 등 현장방문 일정수립, 자료 작성	주관부서
	상황보고서 작성	1. 펌프장 가동, 가저류지 확보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호우피해정보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기관에 제공 3. TV 방송 모니터링 4.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조사	안전재난과
		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주요인사 재대본 방문시 보고서 작성 3.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6. 인명피해 상황관리 7. 재산피해 상황관리 8.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9.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주관부서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1.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 재대본회의 개최 2.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안전재난과
		1. 현장상황관리관 및 중앙수습지원단 파견·관리 2. 대통령·국무총리·중앙대책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3. 비상근무 단계 결정 4.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5.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6. 재난발생지역의 예·경보 발령 등 의사결정 지원 7.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8.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주관부서
	행정지원	1.주요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2.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3.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총무과
긴급생활 안정지원		1.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업무 및 상황 관리 2.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홍보 및 지급 독려 3.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4. 이재민 발생현황 관리 5. 이재민 수용 및 급식상황 파악 6.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7.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주민복지과
긴급통신지원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통신시설 긴급소통상황 파악 3.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홍보전산과
시설응급복구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3. 공공·사유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시설별 해당실·과 건설과 등
에너지 기능복구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2.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 상황 파악 3.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경제과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1. 방재자원 필요지역 소요현황 파악 2. 유관기관 및 자치단체, 민간보유 및 잉여자원 현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3. 방재자원 지원에 대한 추적 관리	안전재난과 등
교통대책		1. 재난발생지역 교통 통제현황 파악 2. 교통 통제상황 모니터링 3. 육상교통․운수분야 긴급수송 지원 4. 내륙에서의 유도선 운항 통제실시(안전재난과)	교통과
의료‧방역		1.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3.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4.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5.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6.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보건소
재난현장 환경정비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2.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환경과
자원봉사관리		1. 자원봉사센타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2.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3.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총무과 건축과
재난수습홍보		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TV·라디오·CATV·생방송 및 자막방송, KBS·재난방송 등) 3.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 4.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5.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6. SNS상에 유통되고 있는 각종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온라인 보도 대응	홍보전산과
수색ㆍ구조․구급지원		1. 재난지역 수색ㆍ구조 지원 2. 재난지역 구급 지원 3.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4. 단수지역 생활용수 급수지원 5. 수해지역 응급복구 지원	소방서 수도사업소
사회질서유지		1.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3.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4. 재난발생지역 주민혼란 방지를 위한 사회질서유지 지원 5.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경찰서 건설과 교통과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 등		13개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지원

[별표 4]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가동기준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지역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 8명+α+β

통 제 관 (재난부서 국․소장)	○ 본부장, 차장 보좌
담 당 관 (재난부서 과장)	○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 총괄
실무반 편성
근무인원	총 8+α+β명
상황 관리 총괄 (8)	반 장(1)	담 당 관
	상황 관리 총괄반 (6)	○ 재난상황관리 총괄(6) - 재난 정보 수집 및 전파(3), - 상황보고서 작성(1) - 재난상황관리, 상황분석 평가(2),
	행정지원반 (1)	- 총무과 직원(1) ※ 주요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추진,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		긴급생활지원(주민복지과), 긴급통신지원(홍보전산과), 시설응급복구(건설과 등), 에너지공급복구(경제과), 재난자원지원(안전재난과), 교통대책(교통과), 의료방역서비스(보건소), 재난현장환경정비(환경과), 자원봉사관리(총무과), 재난수습홍보(경찰서), 수색구조 구급지원(소방서), 사회질서유지(경찰서)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β)		-육군제7733부대 제3대대, 남원기상대 한국전력공사남원지사, KT남원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남원 순창지사 등

※ 근무 :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상황판단회의 결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5]

사회재난의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제7조제1항 관련)

구 분	주요 기능 및 업무와 역할
	세부 기능	주요 업무와 역할
	상황보고서 작성팀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상황총괄반	상황관리팀 1. 재난상황관리 기능	◦ 기상상황 등 재난의 예측 및 분석전파, 예보․경보 발령 ◦ 상황판단회의 주관 ◦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 재난위험정보 수집, 분석, 판단 ◦ 관계부처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상황 관리 ◦ 현장상황관리관 및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행정지원팀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및 방문자료 작성 ◦ 상황실 통신·전산장비 운영 및 지원 ◦ 상황근무자 명령 및 복무 단속 ◦ 본부장·차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협업 기능	2. 긴급 생활안정 지원 기능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 긴급생활안정 및 사유재산 피해 지원대책 검토 - 재난지역 세제, 금융, 전기․통신료, 보험료 등 감면 검토 ◦ 피해주민 구호 등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 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
	3. 긴급통신 지원기능	◦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보고 ◦ 통신 두절지역 통신인프라 복구 ◦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4. 피해시설 응급복구 기능	◦ 피해시설 현황파악 및 응급복구 지원
	5.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기능	◦ 국민생활 불편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6. 재난관리자원 지원 기능	◦ 재난관리자원 투입 실태 및 소요자원 파악 ◦ 장비ㆍ인력 등 재난관리자원 응원 및 배치 등 지원
	7. 교통대책 기능	◦ 교통 두절구간(도로, 해상, 항공)실태 파악 보고 ◦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8.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기능	◦ 감염병 및 전염병 등 방역대책 지원 ◦ 방역제독 및 기동방역제독반 편성운영(이동초소 등) ◦ 재난지역 의료서비스 등 공중보건 지원
	9. 재난현장 환경 정비 기능	◦ 재난현장 환경오염 피해상황 파악보고 ◦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기능	◦ 재난지역 자원봉사 인력 수요 파악 및 지원 ◦ 재난지역 긴급대응인력 투입 ◦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등
	11. 재난수습 홍보 기능	◦ 재난수습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작성 등 언론 대응 ◦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 보도사항, 신문 스크랩 분석 보고 및 자료 수집․전파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12. 수색ㆍ구조ㆍ구급 지원	◦ 인명구조 상황 총괄․조정 및 지휘 ◦ 고립자의 구조, 사상자의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 사상자 응급처리를 위한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도확인 ◦ 군부대와 구조 구급활동 협조 및 지원 ◦ 실종자 수색 및 처리업무 등
	13. 사회질서 유지 기능	◦ 재난현장 출입통제,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구성도

	본 부 장
	시 장
긴급구조통제단장
소방서장
	차 장
	부 시 장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소장
	재난안전상황실장
		재난업무 담당 과장
	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
	재난수습 주관부서 과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상황총괄		긴급생활안정지원		긴급통신지원		피해시설응급복구		에너지공급복구		재난 관 리 자원 지 원		교통대책		의 료 ․ 방 역 서비스지원		재난현장환경정비		자 원 봉 사 지원 및 관 리		재난수습홍보		수색 구 조 ․ 구 급 지 원		사회질서유지

※ 비고 : 준비단계 및 자연재난 비상단계 시에는 재난안전상황실장이

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함.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시 대책본부 구성 등) ① ∼ ③ (생 략)	제4조(시 대책본부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의 지휘ㆍ통제를 위하여 남원소방서에 시 긴급통제단을 두고 통제단장은 남원소방서장이 된다.
제17조(시 대책본부의 지휘 등) ① (생 략)	제17조(시 대책본부의 지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 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휘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 통합지원본부 -------------------.
③ 시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지휘소를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상황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및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도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 통합지원본부 ------------------------------------------------------------------------------------------------------------------------------------------------------------------------------.

신ㆍ구조문대비표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순증가액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

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