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년12월10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9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1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년 12월 10일 제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율이 과거의 높은 기준금리를 바탕으로 설정되어 있고 지속적인 기준금리 하락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현 시중금리를 고려하여 적정 이차보전율로 변경하고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융자심의위원의 수를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 (안 제10조제1항)

나. 심의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안 제10조제2항)

다. 이차보전금의 이자율을 3퍼센트 이내로 하고 벤처기업, 유망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은 1퍼센트 추가 지원(안 제11조제2항)

라. 정기적으로 융자금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       하였을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를 환수 조치하고 향후 3년간 융자금      지원을 중단한다는 조항 추가 (안 제15조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10. 2. ～ 2015. 10. 23.(21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 동의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운용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기하고자 제출됨.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0조 심의위원회는 「여성발전기본법」제21조에 따라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시 한쪽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어 여성 위원의 참여 폭을 확대하고 보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위원 수를 확대 조정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이차보전 지원은 기금 융자 분야를 현실에 맞게 운전자금, 시설자금으로 한정하여 기 운영중인 업체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이차보전율이 과거의 높은 기준금리를 바탕으로 설계된 만큼 현재의 지속적인 기준금리 하락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서 현재의 시중 금리를 반영하여 이차보전율을 하향 조정하여 원금 손실 최소화 및 기금 조성 목표액 50억원 달성에 노력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5조 사후관리는 융자금이 목적 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목적 외 사용의 경우 전액 환수 조치, 향후 3년간 융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융자금이 기업운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사용되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임.

개정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우리시의 유일한 중소기업 재정적 지원 수단으로 보다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