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5. 10. .
			발 의 자 : 전평기 의원
			제안설명자 : 전평기 의원

1. 개정이유

가. 법제처 발굴 「조례 규제개선 과제」, 국무조정실 주관「11대분야 지방규제 개선 대상」에 따라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에 포함된 「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조례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시판매장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1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전시판매장의 관리위탁 기간과 갱신 횟수를 규정하고 2회 이상 갱신할 경우 평가와 운영위원회 의결로 위탁토록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며, “있으며, 허가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의 사용허가 및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할 경우 갱신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사용허가) ① 판매장의 운영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판매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허가 및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허가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제17조(사용허가) ① ---------------------------범위에서--------------------------------------------------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의 사용허가 및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신 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할 경우 갱신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