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5년  12월  02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0. 2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5. 11. 02.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2. 02. 제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인용조문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법령에 신설되어 공유재산 심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근거가 마련 되어 기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 토록한 조항을 삭제하고, 민간위원의 참석 수당 및 여비지급 근거 마련(안 제4조)

나. 관련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생략 취득·처분 대상금액을 기준가격으로 변경하고 심의생략 대상을 기준가격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안 제5조)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제출시기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으로 제출시기 변경(안 제12조)

라. 지역 특산물 또는 지역생산제품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 대부료 30페센트 감면 규정 추가(안 제32조)

마. 대부료 등의 조정을 100분의 10 이상에서 100분의 5 이상으로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안 제34조)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인용조문 반영(안 제38조)

사. 상위 법령 인용조문 수정 및 조성원가 매각 시 매각가격에 인건비 추가   (안 제39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9. 16. ～ 2015. 10. 6.(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 심의를 생략하는 기준가격의 조정,

-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 기한,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시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조항의 신설,

- 1천분의 10 이상의 대부료율을 적용하는 기준 조정,

- 사용료 감면조항의 신설,

- 대부료 감액조정 시 전년도 대부료 증가 비율의 조정,

- 변상금 징수 연기 기한 조항의 신설,

- 그 밖에 상위법령 근거 규정을 수정하고, 어문규정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사항으로 제출하였음.

○ 2015. 8. 17.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