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5. 10.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인용조문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법령에 신설되어 공유재산 심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근거가 마련 되어 기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 토록한 조항을 삭제하고, 민간위원의 참석 수당 및 여비지급 근거 마련(안 제4조)

나. 관련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생략 취득·처분 대상금액을 기준가격으로 변경하고 심의생략 대상을 기준가격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안 제5조)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제출시기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으로 제출시기 변경(안 제12조)

라. 지역 특산물 또는 지역생산제품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 대부료 30페센트 감면 규정 추가(안 제32조)

마. 대부료 등의 조정을 100분의 10 이상에서 100분의 5 이상으로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안 제34조)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인용조문 반영(안 제38조)

사. 상위 법령 인용조문 수정 및 조성원가 매각 시 매각가격에 인건비 추가   (안 제3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9. 16. ～ 2015. 10. 6.(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소관에 속하는”을 “소관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정에 관하여”를 “지정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매각하고자 할”를 “매각할”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을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6조에 따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업무담당국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 또는 대학교의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 관련학과의 교수(전임강사 이상)

4. 공인중개사,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4조제3항 중 “사고가 있을 때에”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의결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제9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개인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⑪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를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7조제2항”을 “제7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대장가액 2천만원”을 “기준가격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대장가액 2천만원”을 “기준가격 3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대장가액 2천만원”을 “기준가격 3천만원”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중 “사용하고 있는지의”를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9조 중 “산재되어 있는 재산을”을 “흩어져 있어”로, “집단화함으로써”를 “집단화하여”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남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의회의결을 얻어야”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공유림에 대해서는”을 “공유림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을 “경우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때와”를 “경우와”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적합하도록 하게”를 “적합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을 “경우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기부자”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의”로 한다.

제17조 단서 중 “얻은”을 “받은”으로 한다.

제18조 중 “관리책임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으로 한다.

제18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3조제3항제20호에 따라 일반 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

2. 시금고로 지정된 은행에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

3.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건립된 시유 행정재산의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제1항 중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사용허가할 경우에는”으로,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를 “허가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명시하여야”를 “분명하게 적어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목적으로 행정재산을”을 “목적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일반입찰에 따라”를 “일반입찰로”로, “제27조제4항”을 “제27조제6항”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하여”를 “붙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직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명세서

제2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쳐”를 “마친 후”로 한다.

제23조 중 “사용료의 요율”을 “사용료율”로 한다.

제24조 중 “이외의”를 “외의”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취하여야”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취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서 정한 기업을 말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6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의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 이라 한다)에”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7조”를 “제7조, 제7조의2”로,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시장이”를 “전라북도지사가”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대부료의 요율)”을 “(대부료율)”으로 하고, 제28조제1항 중 “대부료의 요율”을 “대부료율”로, “1,000분”을 “1천분”으로, “지형변경으로 인하여”를 “지형변경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을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저촉되어”를 “불일치되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을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조제2호에 따른”을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로, “1,000분”을 “1천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을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50명”을 “30명”으로, “50퍼센트”를 “30퍼센트”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1,000분”을 “1천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첨부하여야”를 “붙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1,000분”을 “1천분”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본문 중 “이외에”를 “외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심히”를 “매우”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구체적인 증명서류”로, “첨부하여야”를 “붙여야”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제8항”을 “제13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기준에 명시”를 “기준이 규정”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원ㆍ부자재”를 “원자재ㆍ부자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다목 중 “국내원ㆍ부자재”를 “원자재ㆍ부자재”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다목 중 “원ㆍ부자재”를 “원자재ㆍ부자재”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27조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 제1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특산품 또는 시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면

제33조제3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후단 중 “인해 중도에”를 “중도에”로 하며, “해지로 인한”을 “해지에 따른”으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0 이상”을 “5 이상”으로, “부분에 대하여”를 “부분을”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계약일로부터”를 “계약일부터”로, “그다음 해부터는”을 “다음 연도부터는”으로,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천재ㆍ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를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명기하여야”를 “기록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대부료율

제37조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작성ㆍ보관함으로써”를 “작성ㆍ보관하여”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잔액”을 “남은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매각하는 때”를 “매각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매각하는 때”를 “매각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매각하는 때”를 “매각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2조제2호에 따라”를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로, “매각하는 때”를 “매각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잔액”을 “남은 금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매각하는 때”를 “매각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연장하는 때”를 “연장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인정하는 때”를 “인정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잔액”을 “남은 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잔액”을 “남은 금액”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중 “잔액”을 “남은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잔액”을 “남은 금액”으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7조제8항”을 “제42조”로, “토지매입비”를 “인건비, 토지매입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3호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000제곱미터 이하, 읍ㆍ면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를 “1천제곱미터 이하, 읍ㆍ면지역에서는 2천제곱미터”로, “이외의”를 “외의”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이외의”를 각각 “외의”로, “1,000제곱미터”를 “1천제곱미터”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타당성 여부”를 “타당한지”로 한다.

제47조제1항제5호 중 “냉ㆍ난방시설”을 “냉난방시설”로 한다.

제48조 중 “건축하고자 하는”을 “건축할”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신축할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 로 한다.

제52조 단서 중 “허가를 요하지”를 “허가가 필요하지”로 한다.

제54조 중 “비치”를 “갖추어”로 한다.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 중 “때”를 “ 경우”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60조 중 “과실로 인하여”를 “과실로”로 하고,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61조 중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을 “공용임차주택은”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부과ㆍ징수하고자 ”를 “부과ㆍ징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변상금의 징수를 미룰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63조제2항 중 “납부하고자 ”를 “납부”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허위서류”를 “거짓서류”로 한다.

제65조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67조 중 “시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를 “이”로, “사항에 대하여는”을 “사항은”으로 한다.

제68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관리책임) ① (생 략)	제2조(관리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소관에 --------------------------------------------------------------
③ 제2항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 지정에 -----------------------------------.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실ㆍ과ㆍ소ㆍ읍ㆍ면ㆍ동장에게 공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각할 -----------------------------------------------.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장이 국ㆍ소장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업무담당국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은 사람 2.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은 사람 3. 대학 또는 대학교의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 관련학과의 교수(전임강사 이상) 4. 공인중개사,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심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의결한다.
⑥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지 못할 때에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⑨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⑨ -------------------경우에는 ---------------------------.
⑩ 법 제16조에 따라 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남원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개인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신 설>	⑪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
1.〜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밖에 ------------------------------------------------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1. 영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1. ----제7조제3항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3. 기준가격 3천만원 --------------------
4. 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4. --------------------------------------------
가. 동 지역에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가. -----------------------------------------기준가격 3천만원 -----------
나. 읍ㆍ면 지역에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나. ----------------------------------------------기준가격 3천만원 ----------
제8조(실태조사) ① (생 략)	제8조(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4. -----------------------사용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의 조사 결과 시정이 필요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④ ----------------------------경우에는 ------------------------------------------------------------------.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을 관리하는데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어 ------------------------------------------------------------------------------집단화하여 ---------------------------.
제11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경우에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남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 ---------------공유림은 ------------------------------------------.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경우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 -------------------------------.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경우와 -----------------경우에는 ------------------------------------------------------------.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적합하도록 ---------------.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경우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기부자 --------------------------------------------------------.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무상 사용ㆍ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경우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무상사용기간) ----------------------------------------------------------------------------. -----------------------------------받은 ---------------------------------.
제18조(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 --------------------------------------------------------------------------------------.
제18조의2(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 (생 략)	제18조의2(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영 제13조제3항제20호에 따라 일반 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 2. 시금고로 지정된 은행에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 3.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건립된 시유 행정재산의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① -----------사용허가할 경우에는 -------------------------------허가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분명하게 적어야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경우에는 ---------------------------------------------------------------------------------------------------------------.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행정재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에게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② ------------------------------------------------------------------------목적으로 ---------------------------------------------------------------------------------------------------------------------------------.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다시 대여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③ ----------------------------------------------------------------------------------------------------------------------경우에는 --------------------------------------------------------------------------. -------------------------------------------------------------------------------.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드는 ---------------------------.
⑤ 일반입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⑤ 일반입찰로 ----------------------------------제27조제6항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 만료일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① --------------------------------------------------------------------------------------------------------------------------------붙여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직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내역서	4.------------------------------명세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③ -----------------------------------------------------------------------------------------------------마친 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행정재산의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ㆍ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율 ------------------------------------------------------------------------------------------.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4조(연고권 배제) -----------------------------------------------------------------------------------------------------------------------------외의 --------------------------.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을 대부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을 환수하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하여야 -------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하여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서 정한 기업을 말한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제26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의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 이라 한다)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2. -------------------------제7조, 제7조의2 ----------일반산업단지 -----------------------------
3. 삭 제	3. 삭 제
4.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4. --------------------------------전라북도지사가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토석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제28조(대부료율) ① ----------------대부료율 -------------------------------------------------------------------------1천분 --------------------------------------------------------------------------------------------지형변경으로 ---------------------------------------------------------------------------------.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②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 -----------------------.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 활용하기에 지장이 있는 재산	1. -----------불일치되어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③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주거용건물(「건축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마친 건물로 한정한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1천분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④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6. --------30명 ------------------------30퍼센트 -------------------------------------------------------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원석 세제곱미터당 그 해의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1천분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 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붙여야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은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1천분 -----------------------------------------------------------------------.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생 략)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이하 "전용면적"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외에 -------------------------------------------------------------------------.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 ---------------------------------------------------------------------매우 --------------------------------------------------------------. --------------------------------구체적인 증명서류 ----------------------------------------------------------------붙여야 ---------.
제32조(대부료 등의 감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2조(대부료 등의 감면) ----------------------제13조제9항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가. ----------------------------------------기준이 규정 -----------------------------------------------------------------------------------------------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라. -----------------------------------------------------------원자재ㆍ부자재 ----------------------
마. ∼ 사. (생 략)	마. ∼ 사.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다. ----------------------------------------------------------------원자재ㆍ부자재 -------------------------------------
라. ∼ 바. (생 략)	라. ∼ 바.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3.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다. -----------------------------------------------------------------원자재ㆍ부자재 ------------------------------------
라. ∼ 바. (생 략)	라. ∼ 바. (현행과 같음)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 및 제2호 -------------------
<신 설>	4. 영 제1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특산품 또는 시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면
제33조(전세금 납부 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①ㆍ② (생 략)	제33조(전세금 납부 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ㆍ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자 및 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③------------------------------------------------------------------------------------------------해지한 경우에는 ---------------------------------------------------------------------------중도에------------------------------------------해지에 따른---------------------------------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 등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5 이상 -------------부분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등의 납부기간은 최초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그다음 해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계약일부터 ---------------------------------------다음 연도부터는 --------------------------------날부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ㆍ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등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등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경우에는 ---------------------------------------------------------------------------------.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생 략)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기록하여야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대부요율	6. 대부료율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ㆍ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7조(대부계약서) ----------------경우에는 ----------------------------------------작성ㆍ보관하여 -------------------------------.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남은 금액 ---------------------------------------------------------------------.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1. --------------------------------------------------------매각하는 경우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2. ------------------------------------------매각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따라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3. ---------------------------------------------------------------------------------------------------------------------------------------------------------------------------------------------------------------------------------------------------------매각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라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4.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매각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남은 금액 ------------------------------------------------------------------.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1. ---------------------------------------매각하는 경우
2. 시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2. --------------------------------------------------------------------------------------------------------------------------------------------------------------연장하는 경우
3. 그 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3. ---------------------------------------------------------------------------------인정하는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경우에는 -------------------------------------남은 금액 ----------------------------------------.
⑤ 영 제39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남은 금액 ----------------------------------------.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할 납부) 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10년 이내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할 납부) ① ------------------------------------------------------------------------------------------------------------------------------------남은 금액 ----------------------------------------.
② 영 제11조의3제2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20년 이내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남은 금액 ----------------------------------------.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27조제8항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제42조 -----------------------------------------------------------------------------인건비, 토지매입비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에 따라 시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1. ---------------------------------------------------------------------------같은 법 -------------------------------------------------------------------------------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 내의 재산	2. -------------------------------------------지식산업센터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따르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경우에는 --------------------------------------------------------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동 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읍ㆍ면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마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점유ㆍ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 (다만,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이거나, 건축면적이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4. -------------------------------1천제곱미터 이하, 읍ㆍ면지역에서는 2천제곱미터 ------------------------------------------------------------------------------------------------------------------------------외의 -----------------------------------------------------------------------------------------------------------------------------------------------------------------------------------------------------------------------------------------------------------------------------------
5. 시와 시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단서 삭제 2014.4.2.>	5. --------외의 ----------------------------------------------------------------------------------------------------------1천제곱미터 ---------------------------------------------------------------------------외의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ㆍ사업소 청사 신축 시 위치ㆍ규모 재원 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별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타당한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ㆍ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영 제95조의 지방청사ㆍ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5. 냉난방시설 ----------------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8조(남원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원시 건축 조례」에 따라 남원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8조(남원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건축할 ---------------------------------------------------------------------------.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신축할 경우에는 ----------------------------------------------------------------.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② ----------------------------------------------------경우에는 ------------------------------.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 3. (생 략)	제51조(관사의 구분) --- 다음 각 호와 --------- 1. 〜 3. (현행과 같음)
제52조(사용허가) 관사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한다. 다만, 1급ㆍ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2조(사용허가) ------------------------------. -------------------------허가가 필요하지 -------.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갖추어 -------.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생 략) 4．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경우에는 -------------------------------- 1．----------------------- 경우 2．--------------------- 경우 3．(현행과 같음) 4．----------------------------------------------------------------- 경우
제59조(인계 인수 등) ① 제55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59조(인계 인수 등) ① ----------------------------------경우에는 -----------------------------------------------.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 --------------------------경우에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 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0조(변상조치) -----------------------------------------과실로 ------------------------------------------------------------------------------------------------------경우에는---------.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부터 제60조까지를 준용한다.	제61조(준용) -------공용임차주택은 -------------------------------------.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부과ㆍ징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변상금의 징수를 미룰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생 략)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 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1천만원 -----------------.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거짓서류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5조(합필의 신청)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5조(합필의 신청) ---------------------------------------------------------------------경우에는 -----------------------------------------------------.
제67조(준용) 시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ㆍ지침ㆍ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67조(준용) 이 ---------------------------------------------사항은 ----------------------------------------------------.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8조(시행규칙) --------시행에 --------------------------------.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         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    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        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