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5. 11.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공공체육시설의 일부 시설 시간과 사용료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시민의 시설이용에 보다 좋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공암벽장 사용기준 및 운영시간 수정(안 별표 2)

나. 공공체육시설 부가사용료 사용기준 수정(안 별표 3)

다. 사용허가 신청서 및 감면 신청서 수정

(안 별지 제1호서식 및 안 별지 제3호서식)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기  간: 2015. 10. 15. ～ 2015. 11. 4.(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나.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별표 3,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제10조 관련)

(단위:원)

구 분		기준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비 고
				평일 주간	공휴일 및 평일야간				평일 주간				공휴일 및 평일야간
종합운동장	축구경기장	1회 3시간		30,000	40,000				60,000				80,000		1. 1회 기준 : 3시간 - 다목적구장, 인공암벽장 별도 ※ 다목적구장 공휴일야간 사용료는 공휴일 주간사용료의 20%가산 2. 초과사용료 가산 - 1시간 이하 초과사용료 기본사용료 50%가산 - 1시간 이상 초과사용료 기본사용료 100%가산 3. 종합운동장 축구장 마킹은 사용자 측에서 이행 한다. - 장비 무료 대여 4. 주간 : 09:00～18:00 야간 : 18:00～22:00 ※ 인공암벽장은 별도운영 - 12월～3월 · 화요일∼일요일 10:00∼19:00 - 4월～11월 · 화요일～금요일 10:00～21:00 · 토요일∼일요일 10:00∼19:00 5. 체육시설 부대사용료 별도 부과 (별표3기준)
	육상경기장	1회 3시간		15,000	20,000				25,000				30,000
춘향골체육관	실내체육관	1회 3시간		80,000	100,000				150,000				200,000
다목적구장		1면당 2시간 (조명료포함)		20,000	25,000				체육경기외 대여 불가
인공암벽장		전용사용료 (1일기준)		50,000	70,000
		1회2시간 (체험등반 2회)		2,000	2,500
문화체육센터	축구경기장	1회 3시간		30,000		40,000
	족구장	1회 3시간		7,000		10,000
	실내체육관	1회 3시간		30,000		40,000				40,000				50,000
		배드민턴 월정사용료 (1일 1회 3시간)		300,000
	풋살장		1회 2시간	어린이			청소년				일반				1. 체육시설 부대사용료 별도 부과 (별표3기준)
				무료			무료				10,000
롤러경기장	구분			어린이			청소년				일반				1. 체육시설 부대사용료 별도 부과 (별표3기준)
	트랙, 로드	월정회원 (주간)		10,000			15,000				20,000
		월정회원 (야간)		15,000				20,000				25,000

〔별표 3〕

체육시설 부대사용료(제10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사용기준	기본료		※ 비 고
춘향골체육관	조명		1회	실내조명	80,000	1. 1회 기준 3시간 2. 1회 초과 시 실내조명과 냉·난방은 실 사용료를 가산 적용 3. 무대조명, 전기, 음향 1회 기준 1일 4. 마이크 1대당 5,000원 추가
				무대조명	80,000
	음향		1회	30,000
	냉․난방		1회	40,000
	전기		1회	20,000
종합운동장	조명타워		1회3시간	120,000		1. 조명타워 1회 기준 초과 시 - 1시간이하 초과사용료 기본료 20%가산 - 1시간이상 초과사용료 기본료 50%가산 2. 전기, 음향 1회 기준 1일 3. 마이크 1대당 5,000원 추가
	전기		1일1회	20,000
	음향		1일1회	20,000
다목적구장	전기		1일1회	20,000		1. 전기, 음향 1회 기준 1일 2. 마이크 1대당 5,000원 추가
	음향		1일1회	20,000
인공암벽장	전기		1일1회	20,000		1. 전기 1회 기준 1일
문화체육센터	실내조명		1회	30,000		1. 1회 기준 3시간 2. 1회 초과 시 실내조명과 냉·난방은 실 사용료를 가산 적용 3. 전기, 음향 1회 기준 1일 4. 마이크 1대당 5,000원 추가 5. 조명타워 1회기준 초과 시 - 1시간 이하 초과사용료 기본료 20%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사용료 기본료 50% 가산
	조명타워	축구	1회	40,000
		족구	1회	15,000
	냉․난방		1회	20,000
	음향		1회	20,000
	전기		1회	20,000
롤러경기장	조명타워	트랙	1회	30,000
		로드	1회	15,000
탁자			1개	1,000
의자			1개	200
샤워장			1인1회	200
상․하수도사용료			1일1회	실제사용료
※ 실내조명실사용료 = (전기수용기본요금×일수/30)+설비용량×시간대별 전기요금×사용시간 ※ 냉·난방 실사용료 = (전기수용기본요금×일수/30)+축열시간×설비용량×사용시간별 전기요금×사용시간 ※ 상하수도사용료 = (남원시 1인 1일 급수량 × 사용시간/24× 요금기본단가)×사용인원

〔별지 제1호서식〕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제3조 관련)

신 청 인	주 소
	단 체 명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번호)
사용일시
행 사 명						인 원		명
사 용 시 설 명			사용 시간	~		사용료
부대시설 사 용 명			사용 시간	~		사용료
총 사용료	금 원 (￦ )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 원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제12조 관련)

신 청 인	주 소
	단 체 명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번호)
사용기간	. . ～ . . 일까지 ( 일간)
사용목적
사용시설	기본시설
	부대시설
감면 조항
사 용 료 산 정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 원 시 장 귀 하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      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      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     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