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5년  12월  02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1. 0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5. 11. 09.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2. 02. 제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평생교육법」제16조 및「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평생학습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평생학습 지원사업 경비의 지원 신설 (안 제3조의2)

나. 위원의 성비 비율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평생교육법」,「지방재정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10. 7. ∼ 2015. 10. 26.(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평생교육사업 실시 근거와 평생학습기관·단체·학습동아리의 평생교육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안 제3조의2를 신설하는 사항과,

○ 평생학습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비율을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