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5. 11.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평생교육법」제16조 및「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평생학습 지    원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생학습 지원사업 경비의 지원 신설 (안 제3조의2)

나. 위원의 성비 비율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평생교육법」,「지방재정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10. 7. ∼ 2015. 10. 26.(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경비의 지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 평생교육사업을 실시하거나, 평생학습기관ㆍ단체ㆍ학습동아리 등의 평생교육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제2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남원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출석과”를 “출석으로 개의하고”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경비의 지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 평생교육사업을 실시하거나, 평생학습기관ㆍ단체ㆍ학습동아리 등의 평생교육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평생학습위원회 설치 구성) ① (생 략)	제4조(평생학습위원회 설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시청 및 교육지원청 평생학습 관계 공무원, 시의원, 학계, 사회단체, 사설교육단체, 평생교육 관련 단체장 등 각계 각층의 인사와 평생학습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남원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④ -------------------------------------------------------------------------------------------------------------------------------------------------------------------------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조(회의 등) ① (생 략)	제7조(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출석으로 개의하고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남원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         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    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        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